연초부터....시끄럽다!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에 뺏으려는자와 빼앗기지 않으려자의 숨막히는 전쟁을....
그러나 관가(정부)는 강자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한 로비력 때문인가...? 궁굼하다(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엇길래...배팅액수가 엄청크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통신요금 부담이 엄청크다
그이유는 정보통신부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1강 2약체제의 통신서비스 제공 회사가 있다...
이는 1강회사는 3위업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정부 요금 인하정책 가이드 라인의 방패막이로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요금이하 요인이 있는데 3위 업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요금을 인하할수 없다
그래서 1강 회사는 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국민의 요금이하 여론을 무마 시키고...통신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정통부는 이를 방관하고...심지어 도와주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개 서비스 회사로 압축이 되거나...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비슷하다면 현재보다 50%이상 통신 요금을 인하 할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부의 국장급 이하 관료들이 문제다...
엄청난 자금을 동원한 로비에 돈벌레가 되버려 맛이간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한심스럽다
국세청만 특감을 할게 아니라 it시대의 엄청남 이권이 개입된 정통부도 국감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엄청난 통신요금 부담이 이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서비스 회사 재편에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1위 업체 그만좀 도와주시징) 통신회사 재편후 요금이 인하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10년전 pcs가 도입되면 공중전화 요금수준으로 전 국민이 통화할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만약 점유율이 비슷한 2개의 서비스 제공 회사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현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4인가족 기준 통신요금을 살펴보면 실로 엄청나다
핸드폰: 4인기준 16만원(4만원 *4인), 인터넷:3만원 인터넷은 조금 나은편이다 2대이상 쓸경우 대부분 공유를 하기때문에 그러나 핸드폰은 공유도 않되고 개개인 모두가 필요로 한다...합하면 20만원이 넘는다
요즘 SKT 대리점(1,500개) 전국 연합회에서 번호이동성 철회를 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SK가 어떠한 회사인가 작년 영업이익 : 3조, 순이익:2조 등 통신시장의 이익을 싹쓸이 하고 있다. 대리점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SK텔레콤에 수수료 요율을 올려 달라고 해야한다. 그러나 SK는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고 연합회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정책 건의사항!
5000천만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한다
국민이 느끼는 이동통신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보다 1/3 수준으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사업자를 2개로 줄인다
이는 SK가 LG를 요금인하 방패 막이로 하여 정부의 압력을 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함.
둘째) 3개 사업자로 가입자 점유비를 비슥하게 만든다
3개 사업자 고객 점유비를 비슷하게 만들고, 요금을 인하 시킴
섯째) 전국 3000여개 대리점을 1/3수준으로 감소 시킴
3개사업자가 년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년간 소비하는 돈이 5조원 가까이 된다
이부분만 절약해도 요금인하 요인은 엄청 발생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부서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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