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보유세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의
논쟁이 치열한 이때
보전임야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보전임야란 개인재산을 정부규제로 인해 사유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할 처지(사유재산권행사지장, 맑은공기제공등
공공이익기여)인데 매년 종토세가 인상된다는것은
부당하다.보유세를 받을려거든 규제를 풀어주어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규제를 묶어둔다면 보상해
주어야한다. 보전임지에는 종토세 부과가 없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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