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전 후계자연합회 농수산물 판매사업단의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비난성명을 발표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신안군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신안군 시민단체인 (사)신안포럼(공동대표 김성수, 강성길)은 신안
군 농수산물판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
(전국매일, 오마이뉴스 2003년 12월 24일자)등에 대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보조금사업과 관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위·탈법
사실에 대해 군민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만연한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여론도 쇄도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직 도의원 김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 지도읍 솔섬전통
식품사의 정부보조금 미회수 조치 논란과 관련 신안포럼은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날린 전남도와 신안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가차없는 회수조치 등이 선행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 농업경영인연합회 전신인 전 농업인후계자
연합회가 지난 96년 군으로부터 6억원의 사업비(융자 2억, 보조 2
억, 자담 2억)를 지원 받아 14개 읍면 중 9개 읍면 회장 등이 이사
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단을 구성 전시판매장을 개장해 유통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정부보조금을 반환치 않고 2002년 말 부동산마저
처분해 말썽을 빚고 있다.
당시 신안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으로 사업단에 대한 전권을 행사
하고 있던 김문수 전회장 (01-02. 현 증도면 군의원)은 2002년말
매각을 반대하는 군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목포시 산정동 소재
농수산물전시판매장 건물과 토지를 무단 매각해 매각대금 3억8천여
만원 중 2억원만 융자금 상환에 쓰고 정부보조금 2억원은 전혀
상환하지 않은데다 출자금도 적자을 빌미로 일부에게만 돌려주는
등 부실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군이 보유한 매출실적 서류에 의하면 96년부터 폐장한 4년
여간 1억28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사업단측
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가 2년여간 판매장을 주변 상인에게 불법 임대했으나
천여만원대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없는 실정이다
.
그러나 이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신안군은 지난 2000년 4월 휴업
후 사업단이 판매장을 주변 상인에게 목적외로 무단 임대했는데도
수년간 묵인한데다, 지난해 판매장 건물과 토지의 무단매각 사실
을 알고도 1년여 가까이 보조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압해면 이모씨에 의해 지난 2002년 7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에 진정사태까지 야기한 지도읍 솔섬전통식품사 보조금 의혹과 관
련 전남도와 신안군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
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남도의원(신안
군. 99년 농수산분과위 소속)이었던 김모씨가 운영하던 솔섬전통식
품사는 공장이 완공된 94년 11월로부터 보조금 관리연한인 5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며 회수조치를 않고 묵인해 결국 회수연한인 당
해 11월을 넘겨 보조금 6,000만원만 고스란히 날려 농정 실종이라
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조금회수가 가능한 당해 11월을 10개월여 가량 남아있던 지난 99
년 1월 19일과 20일 광주 모 지방지인 J일보가 수산물 가공업체인
솔섬전통식품사가 94년 시설후 3년여 가까이 가동을 않는 등 방치
되고 있어 보조금 회수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도하는 등 수차례
지적했었으나 도와 군은 이를 계속 묵인해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더욱이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이번 신안군 농산물 사업단의 명백한
정부보조금 유용사실을 보도(오마이뉴스, 전국매일신문 2003년
12월 24일, )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수주일이 지나도록 자료수집
중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딴전을 부리고 있어 ＇감사 무용론＇ 제기와 함께 군민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주민 김모(64. 농업. 압해도)씨는 ＂신안군 전직 도의원과 현군의
원, 농업경영인회장 등 사회지도층인사가 연루된 정부보조금 유용
사태에 대해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돈 못 빼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란＇ 비아냥이 만연한 실정으로 재발방지
를 위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조금 회수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수산분야에 관내 14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를 비롯,
새우젓과 미역 등 수산물 특산품과 전통식품 등을 가공처리하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97년까지 30개 업체에 국비 26억 3,500만원을
보조 융자 지원했다.
또 농산분야에도 양념채소와 농산물 전통식품 개발, 생산 유통
지원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31억원의 보조와 융자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수산 관리부서의 형식적인 지도 관리 등으로 일부가 도산
하거나 사업비가 당초지원과 달리 변칙 운영되는 등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안군의 농수산업 정부 보조금사업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
유용과 착복의혹 지적 등에 대해 군민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사례 엄단과 만연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 척결에 이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윤옥 기자
전국매일 5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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