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원수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도박회사 카지노를 설립하고 사기 영업을 자행, 100만이 넘는 국민의 재산을 갈취한 강원랜드 사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고, 그 갈취한 재산 1조원을 몰수하라.
고 소 장
고소인 고완석 (42XXXX~XXXXXXX)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화번호 : (051)
피고소인 김대중, 주식회사 강원 랜드 대주주 및 전직 대통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고소인은 도박회사 강원 랜드 설립자이며 대주주인 김대중 전대통령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은익 및 유용과 주식회사 강원 랜드의 카지노 국제규정 위반의 사기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국민이 연인원 100여만 명이 넘는데 에도 그 사기 영업을 묵인, 방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집단 강원 랜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수사 방해와 공직자 재산 등록법, 강원 랜드 경영권 장악을 위한 의도적인 정부주 분산 공작등의 중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위반등의 혐의로 다음과 같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소합니다.
본사건은 2002. 11. 29 고소되고 2002. 12. 4 서울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된 피고소인 국회의원 김홍일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써 지금 고소하는 이유는 당시 김대중은 강원랜드 대주주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재직중이기에 국가원수를 고소할수 없었으나, 지금은 자연인이 되었고, 특히 김홍일 고소사건이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 진척사실이 전무하고 피고소인 김대중의 충견들인 권노갑 박지원등의 뇌물 수뢰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뇌물 전달 종착지인 김대중 전대통령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행동 과 토사구팽 당한 고 정몽헌 회장의 자살의 원인 제공자인 김대중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고소인은 더 이상 좌시할수 없기에 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강원랜드 경영권 장악을 위한 의도적인 정부주 분산 공작등 증권거래법위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심복경찰관 한사람의 경감 특진을 위해서 경찰관계 법령을 고치도록 압력 지시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할만큼 무소불위에 있었던 뇌물관련 범죄자 박지원과 역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수차례의 뇌물 전과범 권노갑등과 모의하여 강원랜드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주 51%를 정부관련주로 분산시켜 석탄 합리화 사업단 36%, 강원도 개발공사 6.6%, 정선군외 3개 시군이 8.4% 의 주식을 점유케 하므로써 피고소인 지분 41.5%를 초과치 못하게 하여 주도면밀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는등 증권거래를 문란시켰고, 강원랜드의 총주식 2000만주중 정부주 51%를 제외한 41.5%인 830만주를 피고소인이 소유한 것은 엄연한 주식 과다독점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경영권장악을 위한 정부주51%를 정부관련주로 분산기키는 데에는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결국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김대중 전대통령.
장관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세상에 대통령말고 누가있겠습니까//
2. 공직자 재산등록법위반.
피고소인은 대통령 재직시 강원랜드 주식 액면가 5000원인 830만주 415억원이 사기영업으로 인하여 2003. 1. 31. 20배 이상 폭등하여 1조원을 상회하는 데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허위 신고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3. 수사 방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2001. 12. 10. 청와대 민원실장 경유 비서실장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의 국제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서신을 보냈고, 그것이 묵살되자 2002. 2. 15. 대검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2002. 3월 중순부터 불법 영업임을 지적한 VIP 바카라룸 입장객의 3천만원 예치제도가 폐쇄조치 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고소장의 핵심적 사항인 국제규정위반 행위는 천문학적인 폭리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 진전없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예치제도가 불법임이 판명되었으면, 당연히 1년 6개월에 걸친 불법 부당이득 760억원(국세청 고발장 근거)의 국고환수 조치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되는데도 이행되지 않았고, 2002. 3. 29. 강원랜드 압수수색의 영장발부가 고소인의 고소장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 언론기관의 보도대로 여권실세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이 불법 유출되었다면 이것 또한 당연히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되는 데에도 어떠한 처벌도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는사실!
4.5톤 트럭 1대분량의 서류등 증거물을 압수해 놓고도 수사를 중단한 것은 그것이 박지원 비서실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전언론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소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써 실정법위반의 수사방해라 확신합니다. 이래도 이나라가 법치국가라 할수 있습니까!
5. 정치자금 은닉 및 유용.
정치자금 415억원을 소유하고도 공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정치자금 은닉 행위이며 그 은닉자금을 강원랜드 총주식의 41.5%인 8백 3십만주를 매입한 것은 분명한 정치자금 유용의 범죄 행위입니다.
6. 강원랜드 사기 영업행위의 묵인 혹은 방조.
강원랜드 대주주인 피고소인은 강원랜드가 국제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지원, 권노갑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천문학적인 폭리 때문에 이를 묵인 하므로써 고소인을 포함 100여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은 잃지 않아도 될 돈을 잃게 되고 만회할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2만여가정의 가정파탄과 15.6명의 희생자까지 초래케 하였습니다. 법과 윈칙대로 국제룰대로 영업하라는 고소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히 바카라부문 영업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8명이나 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등 하늘이 진노할 속임수의 카지노 영업을 영구화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만행을 방조하고 있는 피고소인 전직 대통령 김대중!
김대중 그는 이중 인격의 지도자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거짓말과 궤변, 위선으로 점철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서 카지노를 설립한다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 1%의 주식도 배당치않는 위선자, 또한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해놓고 자신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가 원수로써 그 국민을 상대로 도박회사를 설립하여 대주주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거기에다 속임수의 사기 영업행위를 묵인, 방조하므로써, 그피해 국민이 100여만명에 육박시키고 있는 겉과 속이 철저하게 다른 지도자 김대중!
거액의 돈을 움켜쥐고도 세 아들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그들 3인은 모두 사법처리 당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되면 자신의 필생의 꿈이었던 노벨 평화상을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써 현대 그룹이 무너졌고 정몽헌 회장 역시 피고소인의 원인 제공에 의해서 자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남북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캐톨릭 신자이기도한 김대중 그는 취임하자마자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등 IMF의 국난 극복운동을 진두 지휘하면서 뒤쪽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국민을 위해서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던 카지노를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제일 먼저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도박인줄 알면서도 그 도박 회사를 취임 4개월만에 설립하므로써 1조원의 재산(주식 액면가 5000원, 현재 130000원임)을 형성한 불법재물축적의 입지 전적인물이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카지노를 설립했으면 운영만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7. 자금세탁 방지법위반.
아무리 철저한 자금세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착수되어, 자금세탁의 귀재 김영완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다면, 특히 8백 30만주에 대한 역 추적을 행한다면 현 실명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확신합니다.
8. 결 론
입버릇처럼 항상 국민을 사랑한다는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도박회사를 제공한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는 국제룰대로 해도 언제나 7:3의 비율로 카지노측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도박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늘이 진노할 국제룰 위반의 싹쓸이 작전으로 99.9% 승률의 사기영업에 의한 국민의 재산을 싹쓸이하는 현장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대통령이 그 도박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며 또한 국민을 사랑했다는 지금까지의 말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며, 궤변이며, 위선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카지노 설립과정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것이고, 카지노 운영이 속임수를 쓴 사기영업일진데, 김대중 전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김대중을 고소하오니 전직 대통령이며 사기 집단 강원랜드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김대중을 즉각 사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강원랜드 주식소유 현황표 2매
끝
2003. 9. 6.
위 고소인 고완석
대검찰청 안대희 중앙수사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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