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도 경찰인가 (3)
경찰은 절대로 나쁜 사람을 편들면 안됩니다. 홍성경찰서 이종학 경장은 농협 직원이 사기 대출을 해 주었고 공모자들이 있는데도 눈가림 조사를 하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기에 해임을 요청합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213번지에 사는 임승복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가 광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고 졸라 보증을 서 주었는데 대출 담당자인 장기환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어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자 광천농협이 임승복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5천 여 만원을 날렸습니다.
임승복씨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길리 543-4에 사는 이영자의 대출보증 부탁을 받고 1994년 8월 27일 경 이영자와 함께 광천농협에 가서 대부계 직원 장기환을 찾아가 1천만원 대출에 필요한 대출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엉뚱하게도 이영자의 며느리인 이현주에게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현주는 광천농협 조합원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으므로 절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장기환은 광천농협 결재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대출을 해 줄 때는 필히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대출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에 대출해 주어야함에도 장기환은 위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대출해 주었습니다.
광천농협은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자 임승복씨의 1천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처분 하였습니다. 엉터리로 대출 해 준 돈이 회수되지 않았으니 대출해준 장기환과 공모자들이 책임을 져야하거늘 꼬임에 빠져 보증해준 임승복씨의 재산에 딱지를 붙여 경매처분 하였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승복씨는 너무 억울하여 사기 대출을 한 이현주와 이영자, 사기 대출을 해준 장기환을 고소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홍성경찰서 이종학 경장은 어처구니없게도 범법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실무자 장기환이 결재 계통과 짜고 사기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장기환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불러들여 조사해야함에도 윗사람들을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 이현주와 이영자를 기소중지하고 은하농협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장기환을 참고인 중지 처리하여 홍성지방검찰청(이양호 검사)으로 넘기는 상식을 초월한 엉터리 조사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꼴을 당한 임승복씨가 2000년 12월 12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를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조사관을 바꾸어 사기대출범들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이영자가 구속하였습니다. 이영자가 구속되었으니 사기대출이 분명한데도 이종학 경장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기고 장기환을 다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임승복씨는 2000년 12월 2일, 광천농협장을 만나 사기 대출을 책임지라고 따지고 나오다가 장기환한테 폭행까지 당하여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편파 조사를 한 이종학 경장이 사건을 담당하여 또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범법자 편을 들면 국민이 맡긴 생선을 먹은 고양이처럼 됩니다. 생선을 먹은 고양이 구실을 한 이종학 경장은 경찰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찰관 때문에 경찰이 불신을 당하고 있으니 스스로 물러나던지 안 물러나면 해임 조치해야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출해준 광천농협 장기환(현재 홍성군 금마농협에 근무)도 마찬가지로 농민이 맡긴 생선을 먹은 고양이에 불과하니 해임해야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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