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뽑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현재의 검찰
제도는 "정권 하수인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검사는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이 있어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눈짓만
하면 사건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허수아비 검찰을 보디가드처럼 거느리며 도둑질 하였습니다.
공적자금도 도둑질 하였고 벤처 사기질을 하였고 수 억
달라를 세탁하고 나라 재산을 마구 팔아먹고 도피시켰
습니다.
지금의 검찰 제도는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마음대로 갈아
치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검사의 목이
사정 없이 달아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해도 조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똑같이
검찰을 수중에 넣고 검사도 농락하고 국민도 농락하였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게 그 때문입니다.
노무현씨는 검찰을 개혁할까요? 오늘 평검사들과의 토론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아무런 방법도 제시
하지 않더군요. "검사 인사위원회" 를 거론하였을 따름
입니다. 그 것마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혁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검찰을 수중에 넣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성명서를
내는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없으니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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