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정통부는 해체 되어야한다!

정통부 해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찬성을 일부에서는 반대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논의는 정통부의 자업자득으로 생각한다.
정통부는 처음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신청을 승격하여 설치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네트워크 기술, 정보망 구축, 정보통신에 필요한 기반소프트웨어 등을 관장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라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이다.

지금의 정통부가 공룡부처가 된 것은 지금은 참여정부를 배신하고 한나라당에 몸을 의탁한 진대제장관시절로서 그 당시 진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는 몰라도 대통령 업무보고때 다른 부처에는 50장에 이르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데 반해 PPT 한장으로 보고했고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님이 5년 후 정보통신부 청사를 방문하면 로보트가 맞이할 것입니다"라는 것이고 노대통령이 감탄했다는 일화다.
추문을 통해 얻어들은 이야기라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일견 맞는 이야기인듯도 하다.

진대제 파워가 지금의 정통부 문제를 야기

그 이후 정통부는 대통령의 감탄에 힘을 얻어서인지 는 지속적으로 중복사업을 해 나간다.
그 주된 분야는 산업자원부 역할과 방송위원회, 문화부 등의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중복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자원부의 경우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참여정부 초기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통부는 산자부가 수립한 신성장동력산업 중 IT분야를 별도로 가지고와 거기에 콘텐츠산업,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기존의 산업체계를 무시하고 IT산업이라는 이름아래 많은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일명 IT 839라는 전략을 수립한다.
결국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을 무력화 하고 산업전략을 이원화 하여 정부예산의 비 효율성을 가지고오게 된다.

또한 문화부와의 경우 일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그동안 문화부가 산하기관을 설치하면서 키워온 게임, 에니메이션, 케릭터, 음악 등의 장르를 포함시켜 한순간에 정통부의 산업내로 흡수하고 이 분야를 IT839 전략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

중복사업의 주범은 정통부...

그리고는 이 중복된 분야에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산업자원부와 문화부에서 지원하던 예산 이상을 투자하였다.

앞뒤 재지않고 무지막지한 중복사업을 펼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보면 모바일문화콘텐츠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해 문화부는 1년에 1억 남짓한 예산을 들여 2003년 경 부터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2005년 경에 정통부에서 수십억원(약 30억원으로 알고 있음)을 들여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
그외 전체 규모로 보면 문화부 예산에 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문화부가 지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중복사업으로 보고 2007년 문화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지한 국회의원들도 예산이 정통부가 훨신 크니 문화부가 하지 말고 정통부로 일원화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타 부처의 고유업무를 무시한 업무중복사업으로 조직확대에 이용

정통부는 원래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의 규모에 비해 현재 거의 3배에 이르는 막강한 규모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공룡부처로 커지면서 타 부처로부터 중복논란을 야기 시키고 결국 타 부처의 이런 불만들이 오늘의 정통부 해체를 불러온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정통부가 비대해 지면서 기업들은 너무나 기뻣다.
문화부나 산자부에서 지원사업을 받고 다시 정통부에 지원을 받으니 그 얼마나 좋을까...

지금 정통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적극 반대다.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예산절감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 부처의 튀는 행동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 논란의 주범 진대제 전 장관이 답해야 할때..

지금 한나라당에 가 있는 진대제 전 장관이 생각 밖으로 요즘 조용하다.
지금의 정통부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지금의 이 논란을 어찌 보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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