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송파구청에 민원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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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보유지역으로 개발제한 구역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옆에 왜 시멘트 공장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게다가, 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레미톤차는 골목이 좁은 차도를 지나는데
초등학교도 있고 큰 대로변도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왜 도시한복판에 시멘트공장이 있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행정입니다.
또 그 시멘트 가루가 주변 주택가로 날아들어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걸 마실 생각을 하
면 좀 답답합니다. 몇십 년동안 그걸 마시고 살 사람들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해 그 공장이
나 송파구청에서 생각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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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답변내용
2) 삼표레미콘공장 이전건
공업시설(공장)에 관한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서 레미콘제품의 특성을 감안"건축자재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반도시지역에서 운영이 가
능한 공장업종으로 규정하였기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이전명령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한 바,
우리구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해 전담실무팀을 구성 이전사업추진 (입지·시설등
의 문제로 3∼4년 정도의 기간 소요)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토록 조치하
였으며, 아울러 이 사항의 적정추진을 위하여 계도,권고등 행정지도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환경행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환경과 대기관리팀(☎410-3370∼4)으
로 연락주시면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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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민원 내용.
결국, 3~4년 더 기다려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레미콘 차량 이동으로 생활이 더욱 불편해 졌는데 그냥 또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 싶어 다시 민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변 주택이 드문 길로 다니던 레미콘 차량이 지금은 버젓이 좁은 왕복 1차선 도로(양쪽으로 차가 동시에 지나기 힘든 골목길입니다.)을 심할때 4~5대 한번에 몰러다닙니다.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 양길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많아 동시에 왕복으로 차가 지나가기 힘든 도로를
시끄럽고 먼지 난리고 위험천만인 커다란 레미콘 차량이 한무리가 지나가면 머리가 윙 ~ 하고 울릴정도의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추차되있는 차들 사이로 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때면 가슴이 조마조마 할 정도입니다.
행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게 누굴위해 있는겁니까?
송파구청에서는 전담반을 두어 3~4년에 걸쳐 시정하도록 노력중이라는데
왜 점점 갈 수록 레미콘 차량의 수가 늘고, 또 강변쪽으로 돌아가던 차량이 왜 버젓히 주택가 골목길을 다니고, 나아지고 있는게 아니고 더 복잡해 지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3년이 지나면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한번 행정당국에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시간이 걸릴 일이라면, 최소 학교 앞 운행은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여?
행정법에 학교앞 어린이 보호 규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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