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왜 지역마다 다를까? 최고 열다섯배까지 차이가 나
니 문제점이 심각하다. 지역마다 틀리고 지역의 이질감까지 생기게
한다. 노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20만원! 강남은 300만원이라니, 같
은 서울하늘 아래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강남은 다른나라에 속해있나?! 차라리 이렇게 차별이 있다면 없애
는것이 나을것같다. 돈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살것이고, 월세를 살거
나 강북에 살면 아이를 낳지도 말라는 소리같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인구정책에 의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아무
리 지방자치 시대지만 이런 문제는 정부시책이니만큼 정부가 나서서
그취지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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