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담배불로 화재나면 담배인삼공사 책임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에서 파는 담배도 수출용처럼 피우다가 놔두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KT&ිG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담배는 피우다가 놔두면 자동적으로 담뱃불이 꺼지는 반면 한국에서 파는 담배는 피우다가 놔두면 더 잘 활발하게 타들어가는 바람에 주변의 물건에 인화해서 화재를 발생시키기 쉽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년도 화재발생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4만9631건으로 나타났으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7223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의 1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비흡연자의 인명피해와 공동체의 소중한 재산피해도 심각한 수준.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담뱃불 화재로 인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문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G도 수출용 담배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면서 국내용 담배는 연소성이 높은 담배로 만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지금부터라도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미 37개 주가 담배로 인한 화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캐나다도 2005년 10월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는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갑당 100원의 화재예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화재안전담배를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G는 담배로 인한 화재의 책임을 담배를 피운 당사자에게 100% 전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공산품은 사용자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제조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계자는 KT&ිG가 담배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흡연자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며 KT&ිG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는 KT&ිG를 상대로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기도가 담배화재와 관련해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및 산림청에서도 소비자권익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가 화재안전담배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