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당해

지하도상가 상인들, 유착관계 의혹을 담은 고소장 검찰에 제출

서울시가 지난 해 4월,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방침을 발표한지 1년여 동안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사장 정인대)는 2월 2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오세훈 시장을 고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지난 1월 9일,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며 그 중에서 강남권 5개 상가에 한하여 대기업 위주의 특혜성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위탁 방침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현실업이라는 민간 지하도상가 관리 전문회사와의 유착관계에서 나온 사안이므로 오세훈 시장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자본으로 설립된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는 건설 이후부터 상인들의 임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30여년동안 수의계약이 실시되어 왔다. 특히 2003년에 이명박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지하도상가 조례에 수의계약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인들의 임차권은 더욱 보장되었고 이후 수많은 점포가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많은 임차인들이 교체된 상태이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해 6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도상가에 대해 명도소송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상가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서울시의 법률적 방침에 반발하면서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의 집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지난 1월 9일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 원칙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서울시내 전체 29개 상가 중에서 상권이 활성화된 5개 상가(강남역, 반포터미날 1, 2, 3구역 상가, 영등포역 상가)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이며 반면 나머지 24개 상가는 3년간 계약 연장을 해 주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화해조서 첨부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포별이 아닌 상가 전체에 사업자를 하나씩 선정 할 계획이며 이들로 하여금 개·보수 비용의 부담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란 영세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 있는 내용이라고 상인들은 항변하고 나섰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장사가 잘되는 강남권 상가를 재벌이나 대기업이 관리권을 인수하여 이들 상가를 개보수한 후, 투입되는 공사비용을 몇 배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상인들로부터 착취하겠다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특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 방침에 항의하던 상인들은 최근 대현실업주식회사 손준석 사장이 지난 1월 2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신년사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의 민간위탁 방침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금년에 강남권 상가에 대한 신규 개발을 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와 민간기업의 유착관계라는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게 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현실업의 사장 신년사는 곧 교체되었다. 그리고 상인들은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한 통속으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가 된 신년사에서 의혹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현실업의 손준석 사장은 1월 2일 게재한 신년사에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축했으며, 지난 연말에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 사실까지 득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대현실업의 의도대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서울시장 오세훈의 지난 연말 결재까지 자세히 알면서 그 내용을 1월 2일자 신년사에 담을 정도로 확신에 찬 발언을 한 것은 분명 대현실업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상당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손준석 사장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상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이러한 정황을 검토하여 볼 때, 대현실업과 서울시 및 서울시 관리공단의 유착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서, 고소장의 주요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신년사에서 공공연히 서울시와의 유착관계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대현실업 내에 실제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운영지침을 변경 민간위탁관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T/F팀을 구축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T/F팀을 구축하였다면 위 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등을 수사할 것을 검찰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회 측의 고소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혹에 근거하여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종결처분을 내린다면, 고소인을 비롯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널리 헤아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