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북 5억 불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몽헌 회장의 해명을 듣고 우리는 대북 송금의 전모와 진실에 대하여 더 많은 의혹과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송금 5억불 자금의 조성 경위와 송금의 성격 송금과정의 전모와 진실 공개는 더 이상 국익 차원과는 무관하며 사건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종결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 고저 합니다
1,이번 대북 5억불 송금은 외형상 현대를 앞세운 정부와 현대의 합작품이지만 그 실 내막은 정부차원에서 시종 일관 주도 된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대북 사업의 승인권을 갖이고 있으며 5억불씩 송금을 하는데 정부의 허락 없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산업은행 4000억 원 대출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 거래 은행도 모르게 대출 되었다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정부가 주도 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은 화해 협력에 기여 한 바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큰 부정적 효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인하여 북한은 국가적 외교 관례인 국가 원수의 상호 답방마저 뭉개 버리는 오만함을 키워주었고, 민족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려는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직,간접으로 기여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2,이번 대북 송금은 초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송금 자금의 조성은 지금까지 공개치 못하는 것을 보면 대북 송금 자금이 떳떳하고 정상적으로 조성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하이닉스(구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 대금 등이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로 인하여 수십만의 소액주주가 피해와 손실을 보는가 하면 대북 사업과 전혀 무관한 기업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빼내가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 하였슴은 물론 국가 경영의 신뢰성마저 의심케 되었슴니다
3,이번 대북 송금은 현대를 앞세운 정부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를 사건의 전모와 함께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4,우리는 국회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정치적 타협으로 두루 뭉실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되며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정쟁으로 다루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초법적인 대북 송금으로 국익에 어떠한 공과를 남기였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초법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이닉스 소액 주주와 같이 커다란 손실을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수십만 국민의 분노와 고통을 잊지 말라고 주문하는 바이며 국회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2003년 2월 17일
하이닉스 국민운동 연합회 의장 오 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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