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11%가 허위·부당 청구
복지부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보건소 37개를 조사하여 15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과 5,531만원(11.5%)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실사에 포함된 기관 4곳의 실사를 이미 지난해에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요청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공단과 복지부 중 1곳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공단은 2000년도 4/4분기 수진자 조회(265개 기관)에서 사망 및 전출자 등을 보험청구한 봉황보건소, 점암보건지소, 자은보건지소 등 8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허위청구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실사를 의뢰한 곳은 1곳도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2000년도 1/4분기에서도 용지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허위청구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실사의뢰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제식구라며 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수진자조회를 강화하고 이들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반드시 실사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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