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습적인 예산조작으로 결국 건보재정 파탄
-재정추계 따로, 예산편성 따로, 숫자놀음으로 도끼자루(재정대책) 썩었다.
공단이 보험재정을 설계하면서 수치를 조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습적인 것임이 밝혀 졌다.
건강보험공단(당시 국민의료공단)이 2000년 3월 작성하여 내부에 회람한 2000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수입 4조 759억원 등 총수입 5조 6,034억원, 지출은 급여지출 5조 6,724억원 등 총지출은 6조 2,15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2000년 4월, 2000년도 공단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 수입을 5,201억원 부풀리고 급여비를 1,326억원을 축소하여 예산편성을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에 대해서도 2000년 2월, 복지부의 재정추계 보고를 하였으나 의약분업으로 1조 468억원에서 3조 3,544억원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아 공단의 예산편성이 단순한 숫자짜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공단이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재정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상습적으로 추계따로, 예산편성따로 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국민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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