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대법관, 헌재판관의 노무현 코드인사에 분노한다.

대법관,헌재판관마저 노무현 코드의 좌파 사이비 민주화 인사들이 장악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한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보법,사학법은 물론이고 우익 애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들에 대한 좌파 사이비 반민주화 운동가들의 위헌소송이 줄을 이을것이고 코드로 장악된 대법원,헌재는 이를 받아들일것으로 보여 이나라를 사회주의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어쩌면 부정선거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할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자유민주 세력은 이에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장악과 함께 전자투개표기 조작으로 차기 국회까지 장악된다면 이나라는 김정일과 같이 중국의 개가 되려는 노무현 정권과 소수 좌파 무리들에 의해

중국식 공산사회주의 방식과 김정일 세습독재체제하에 우리는 물론 우리 후세들이 신음하게 될수도 있음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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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레이더] "코드인사 폭풍전야" 사법부 술렁

헌재·대법원 내년까지 15명 교체해야
대법원장 등 거론 후보마다 진보성향

금원섭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5.06.12 21:46 22'

헌법재판소 발(發) ‘인사 태풍’ 예보에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내년까지 임기만료나 정년으로 교체될 인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5명, 대법원에서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등 10명이다. 여기에 노무현(盧武鉉) 정부가 ‘코드 인사’로 사법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법부의 물밑 술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태풍은 최근 세금 포탈 문제로 물러난 이상경(李相京)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열린우리당에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진보적 컬러’ 일색이기 때문이다. 박시환(朴時煥·52)·김형태(金亨泰·49)·조용환(趙庸煥·46) 변호사의 면면이 그렇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5공화국 시절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적이 있는 ‘강골(强骨)’이다.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 때 ‘서열 파괴’를 요구하며 사직했고, 지난해 7월 추천된 대법관 후보 4명에 포함됐다.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측 변호사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창립회원이다. 두 사람 모두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가 됐다. 대표적 민변 성향 로펌인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된 김 변호사는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씨를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 총괄기획반장을 거쳤으며 한국인권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태풍’의 강도(强度)가 더 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관 교체가 사법부 수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9월 물러나는 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조준희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등 진보 성향의 인물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장은 노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되는 대법관 9명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 성향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는 민변출신 변호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뒤 주요 보직을 진보성향 판사로 채우고 민변계열 변호사를 대거 판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법원 장악’ 시나리오까지 퍼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헌재와 대법원이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가득 차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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