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사고 처리문제로, 공탁금 수령을 위해 의정부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공탁금청구" 에 관한 우편물을 먼저 받아본 연후에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순서이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발생 4개월이 되가도록 연락이 없어
가해자측에 전화를 했더니 2개월전에 공탁금 걸고 재판을 종결했는데,
아직도 공탁금을 찾지 않아냐고 되려 반문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의정부법원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주소지 변경으로 수취인을 찾지 못해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모친 사망이후 부친부양을 위해 사고 10일후 저희집으로 전출입(수원)을 했습니다.
전산망이 발달된 시대에 주민번호만 치면 현주소지 정보가 다 나오는데, 수취인을 찾지못해
수차례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어쩔수 없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기가막힌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것은 공탁금 담당자에게 공탁금 청구를 위한 준비서류를 물었더니
아주 귀찮다는듯이 몇가지를 일러주더니, 이거면 됩니까 되묻는 질문에 담당자왈
직접하시게요?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하더군요. 나참 무슨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겁니까?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저렴하게해서 처리비용이 족히 40만원이상 필요하다는 군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 법원에 갔더니, 법원직원들 태도하고는
무슨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말투부터 행동거지가 민원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군요.
그와는 반대로 검찰직원들은 친절한것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일처리를 위해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거두절미 요점정리하면
1.전산망이 발달된 시대에 구시대적 업무처리 관행 개선
2.관할 법원/검찰이 아닌, 전국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Network 구축
3.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권유한 직원의 태도가 올바른 처사인지? 교육/훈계 요청
4.법원직원들 친절교육 (검찰직원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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