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민원인 최상로,조계민,김송학,이창우,우병철,박기환,김기동
2000.6.30.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5담당실에서 5급 최상로, 6급 조계민, 6급 김송학, 7급 이창우, 7급 우병철, 7급 박기환, 8급 김기동 등 7명은 공동으로 인천의 동일운수, 삼우운수에 대한 탈세조사종결보고서라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45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이를 8억원 정도만 추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뇌물을 수수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국세의 손실을 끼친 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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