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1일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은 보통 7만원
에서 10만원 사이, 그 이상을 회사에 입금하는 기사도 상당수 된다.
W기업에 근무하는 한 기사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24일씩 근
무하여 각각 210만원과 212만원을 회사에 입금, 하루 평균 9만원
이상을 입금했다.
그는 “나는 나이도 많고 따로 신경쓰는 다른 일이 많아 하루 종
일 일에 전념하기 힘들어 '메타'를 적게 찍는다.”며 “다른 기사
들은 보통 10만원 이상씩 입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대다수 노조위원장들에 따르면 택시노
동자들의 1일 입금액은 평균 8만원을 상회한다.
2002년 6월 노사합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 9만 2000원
2002년 6월 인천 택시업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서엔 기사가 월
230만원을 입금시키면 사업주들은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여 114
만 3000원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풀어 말하면 택시기사가 월 230만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기준 월급
114만 3000원에서 삭감된다는 것으로 택시영업을 통해 기사 1인
이 한 달 최소 230만원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만근은 25일, 노사합의에 따르면 1일 기준 운송수입
금은 9만 2000원이다.
택시 1일 운송수입금 최소 16만원
택시사업주들의 막대한 금액의 세금포탈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최
대한 양보해 W기업 기사 입금액(9만), 노사합의에 따른 입금액(9
만 2000원)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정, 택시
기사의 1일 입금액을 8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대의 택시를 2명의 기사가 한 조가 되어 운행하는 형태가 대부분
으로 이럴 경우 택시 1대의 1일 운송수입금은 16만원이다.
<오마이인천>이 입수한 2003년 1/4분기 인천지역 ‘택시사업자 부
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중부국세청)’에 따르면 면허차량 128 대
인 S기업의 3개월간 총 매출은 3억 1124만원으로, 월 매출은 1억
374만원, 일 매출은 3백 45만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택시 1대의 1일 운송수입금은 최소 16만원, S기업
이 일 매출 3백 45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28대의 보유차량 가운
데 22대만 움직이고 나머지 122대는 놀려도 된다.
S기업 128대중 22대 매출만 신고, 1/4분기 12억 3840만원 누락신
고
S기업에 근무하는 한 기사는 “부제에 걸린 차량, 고장차량 그리
고 교체대기차 등 당일 운행하지 않는 휴조차량은 20대가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 휴조차량 20대와 운행차량 22대를 뺀 86대의 차량이 벌어들
인 1일 운송수입금 1376만원 지난 3개월간 수입금 12억 3840만원
의 행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S기업은 세무서에 1/4분기 매출을 신고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
해 12억 3840만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S운수 252대중 61대 매출만 신고, 1/4분기 23억 400만원 매출 축
소
252대의 차량을 보유한 S운수는 1/4분기 매출을 8억 7892만이라고
신고, S기업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S운수의 경우에도 160여대
의 운송수입금 23억 400만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했다.
1/4분기에 6억 2017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D운수(차량 111대)의 경
우에도 1일 43대의 매출만 세무서에 신고, 50대분의 운송수입금 7
억 2000만원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본보가 입수한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과 업체별 운전기사 및
실제 가동인원 현황>
인천 61개 택시사업주 1년에 수천억 이상 매출액 축소신고로 탈세
매출축소 관행은 인천지역 61개 택시업체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
로 운행대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4분기에만 인천지역 택시
사업주들은 수백억 이상을 탈세했다.
당초 세금포탈액 규모를 추정하면서 운송수입금이 최소액수로 출발
했다는 것은 감안하면 인천지역 택시사업주들은 1년에 수천억 이상
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운송수입금 그리고 택시회사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총 매출 등을 근거로 개략적이나마 택시회사들의 세금포
탈 규모를 계산했다.
그러나 98년부터 택시사업주들의 탈세를 수 차례 고발한 바 있는
택시노동운동가 이주협씨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의 세금포탈규모를
거의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위해 각 택시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행 차량
별 유류사용량을 취합·기록한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 분석하면 정확한 탈세규모 파악돼
지금까지 택시회사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포함 숱한 세무조사
가 실시된 바 있지만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를 분석해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지역 동일운수와 삼우운수에 대
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를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가 보관중인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에는 인천지역 61개 택시
회사가 보유한 차량 각각에 대해 지원한 유류보조금이 기록되어 있
다.
유류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사업주 보조금 받기 위해 운행한 모든 차량을 기록 인천시에
제출
택시사업주들은 법에 보장된 유류보조금을 모두 챙기기 위해 고장
또는 부제에 걸려 당일 운행이 중단된 차량을 제외한 운행하는 모
든 차량에 사용된 유류량을 기록, 인천시에 제출한다.
<오마이인천>이 인천지역 택시기사들 개개인이 작성한 운행일지 또
는 일기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름 사용량은
30~40리터 가량된다.
실제 W기업에 근무하는 한 기사가 작성한 10월 운행일지에 따르면
24일 근무하여 2백 16만 5000원을 회사에 입금했으며 그 과정에
서 유류 806리터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33리터를 사용했다.
택시기사 1일 30~40리터 기름 사용
또 그는 9월에도 24일을 근무, 218만 8200원을 입금했으며 유류는
836리터를 사용, 1일 평균 34리터를 사용했다.
한 노동자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택시노동자는 1일 30~40리터 사
용하고 택시가 2교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택시 1대 당 1일 사용하
는 유류량은 대략 60~80리터다.
기름 1리터 사용하면 2500원 이상 수입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이 안돼도 기름 1리터를 사용하
면 2500원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사용한 기름량만 알 수 있다면 택시회사의 총 매출
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에 기록된 전
체 유류사용총량에 2500원을 곱하면 인천지역 택시 총매출이 나온
다는 말이다.
택시업체 전체 유류사용량 곱하기 2500원하면 총 매출 확인 가능
<오마이인천>에서는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택시사업주의 불법
탈세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천시에 유류보조금지급내
역서를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인천시는 “돈이 관계되는 사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 사업기밀이란 이유로 공개 거부
택시사업주들의 불법 탈세 실태가 사실상 드러났음에도 그 것을 입
증할 수 있는 유력한 문서를 인천시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고집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협씨는 “최근 중부국세청과 택시사업주간에 뇌물
을 주고받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해준 적이 있다”며
“택시사업주들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인천시
가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인천시도 택시사업주와의 부적절한 관
계를 맺고 있다고 판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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