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돈 3억원에 대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었는
데 가압류법원 판사와 직원과 등기소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기입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이 돈 3억원을 받을수 없게
‰營윱求?
이에 본인은 그들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가압류기입등기가 ‰瑛?
것이고 돈을 받을수 있었을 터인데, 그 들의 착오로 기입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돈을 못 받게된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청구를 하였
는데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지 아니 한 것이기때문에
배상 해줄수 없다고 청구 기각판결을 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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