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내기 골프 져주기도 뇌물
⊙앵커: 사업인허가권을 쥔 공무원이 건설업자들과 내기골프를 할 때마다 돈을 땄다면 이 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공무원은 차명으로 통장까지 만들어놓고 골프로 딴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인 조 모 과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건설업체 임직원들과 내기골프를 쳤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1년부터 한 번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계속 땄습니다. 조 씨는 내기골프로 번 돈을 사촌여동생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보관해 왔습니다. 통장에는 조 씨가 건설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뇌물 3800여 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3000여 만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씨를 건설업체 임직원 등 11명으로부터 3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무리 골프실력이 좋아도 사업인허가권을 쥔 공무원에게 돈을 딸 수 있겠냐며 나머지 돈도 내기골프를 빙자해 받은 뇌물이라며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건호(변호사): 한 차례에 200만원까지 땄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이 되고 특히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와 내기를 통해서 돈을 땄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조 씨의 뇌물이 든 통장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보전조치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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