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일 mbc2시뉴스 취재현장의 파리특파원을 지낸 "정병운 앵커"의 말입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대
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학분업과 같이 수사는 경찰이 맞고 공소
권은 검찰이 갖는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 생각은 다릅니다. 만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경우 인
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범죄사건의 90%는 사실상 경찰이 처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처럼 되어있죠 .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모순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밥그릇 놓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지 것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계속 손발을 묵어두고 싶은 것이죠
다음은 인권문제입니다.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면 죄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 국가적 피해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경찰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인권도 얼마
나 신장되었습니까?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수사권이 검찰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경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무슨 경
찰이냐?"고 말입니다
.....
"한국의 검찰이 무슨 검찰이냐?" 고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네!
337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