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영천농업기반공사는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1000-1전과 1000-3전에 수로공사를 하면서 불법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남의 밭을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하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힘으로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서도 주질않고, 지적도도 보여주질 않았으며, 분할측량시에 연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을 하다보니 처음 밭을 팔기로 한 곳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수로교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지금 잠관을 설치하고 있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이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신청이유
1.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항상 경계표시목을 박아서 경계점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측량 표시도 제대로 없었으며, 우측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보상을 한 곳인 좌측으로 터파기를 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감행하기에 여러 차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였음.(2002년 8월 불법으로 남의 밭 가운데로 차가 다니고 농작물을 무단으로 훼손함-그 이후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음)
2. 대한지적공사에서 처음 분할측량을 한 후 감사를 받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 다시 측량을 하니, 분할측량 경계점에서 2m 50cm정도 우리 밭으로 경계점이 이동하여 잠관 위에 말뚝을 박아둔 것을, 다음날 말뚝을 80여cm 정도 뽑아 옮기는 행위를 하였으며, 두 차례 감사를 받으면서도 말뚝을 뽑아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결과는 말뚝이 잠관 밖에 있다면서 무혐의 처리되었음.
3. 감사를 받으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밭이 산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감사 결과 무혐의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저에게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뇌경색을 앓아 지금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상태임.(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맞다고 주장하던 공사를 2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3월 16일날 불법으로 철거를 함)
4. 너무 억울하여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에 전화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대한지적공사에 다시 측량을 의뢰하였지만 결과는 역시 뽑아 옮긴 곳에다 표시를 하였음.
5. 측량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여 당시 측량한 사진(뽑아 옮겼다는 증거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의를 제기하니 몇 일 후 재측량을 하였는데 결과는 2m 이상 우측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어 맨홀과 잠관이 완전히 우리 밭에 매설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맞다고 주장하던 공사를 2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3월 16일날 불법으로 철거를 함)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할 측량 당시와는 2m가량의 오차가 있음.
6. 밭 입구에다 말뚝을 박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불법으로 말뚝을 뽑고, 매설한 맨홀과 잠관을 파헤쳐서 허락도 없이 남의 밭 이곳 저곳에다 놓아둠.
7. 지금 밭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들어가 밭이 엉망이 되었으며, 1000-1전은 네 번에 걸친 측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할측량점과는 2m여가 차이가 나며, 1000-3전은 잘못된 측량결과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는데도 마음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임.
8. 3월 16일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공사감독소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고 현장에서는 공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3월 31일 준공을 해야 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음.
9.지금도 남의 밭을 무단으로 편입하여 도로를 만들고 그곳으로 포크레인과 차량이 드나들고 있음.
10.3월 23일 영천지사장님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팩스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3월 29일)지사장실에 전화를 해서 왜 불법공사를 계속 강행하느냐고 하니, 기술부장한테 물어보라면서 전화를 바꾸어 주길래 왜 불법공사를 계속 강행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국가 땅에 공사를 하는데 뭐가 불법공사냐고 하길래 그러면 국가땅에 건설한 맨홀과 잠관을 왜 파헤쳤느냐고 물으니 제가 파헤치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모두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기술부장은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며 공사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질려면 시공사에 따지지 왜 농업기반공사에 따지느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에 걸친 농업기반공사의 일관된 거짓말과 시공회사의 공갈 협박, 네 번에 걸친 측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할경계측량점과 마지막 측량한 지점과는 2m여의 차이를 보이는 지적공사의 엉터리 측량,(심지어 처음 측량과 두번째 측량은 4m 50정도가 차이가 났음) 두 번에 걸친 감사실에서의 일방적인 농업기반공사 편들기 감사로 인해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아직도 농업기반공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2004년 3월 16일 아버지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남의 밭을 무단 침범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도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곧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말뚝을 박아두었는데도 지난해 11월말경 말뚝을 뽑고 무단으로 포크레인을 끌고 밭에 들어가더니 2004년 3월 16일날 또다시 포크레인으로 말뚝을 뽑아버리고 남의 밭을 허가 없이 들어가 잘못된 맨홀과 잠관을 부숴 버리고, 지금도 허락 없이 마음대로 트럭이 밭으로 다니고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밭을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몇일 전 밭에 잠관을 실고 차가 불법으로 밭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는수 없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저의 아버지가 다니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힘없는 농민을 죽이고 농업기반공사와 지적공사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가만히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심지어 어제는 건설회사 직원이 저에게 아파트를 폭파하겠다는 폭언과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농업기반공사입니까.
진정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업기반공사가 이렇게 농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망설이고 갈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심지어 잘못을 알고도 묻어 버리면 또다시 제2, 제3의 억울한 농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이래도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진실은 반듯이 가려진다고 봅니다.
일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알고도 뉘우치지를 않고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진정으로 법이 살아있다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국가의 녹을 받아먹을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내려 주시길 두손 모아 간절히 빌어봅니다.
2004년 3월 29일 신청인 : 권종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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