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능을 수행할 의지도, 책임도 없다면 국민의 세금을 더는 낭비하지 말고 해산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는 2025년 7월 14일, 감사원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보충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가 밝힌 내용은 단순한 정보공개 문제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진 사회적 고통과 국가기관의 절차적 불의에 맞선 고발 그 자체였다.

박 대표는 34년 전, 특정 금융기관의 불법 부도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잃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서류상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그간 국가가 침묵한 불법적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고비임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이 청구를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위법이며 자기모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법무담당관의 부의서(의견서)’는 심판위원회에 사건을 부의하기 위한 검토 문서로서 공적 성격을 지닌 정보임에도 감사원은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비공개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피청구인은 재결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일 뿐 법령상 요구되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통지가 아니며, 절차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이 점이 「형법」 제122조의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구인이 요청한 증거조사 역시 공적인 금융감독기관의 조사자료에 기반한 것이었다.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들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심리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감사원이 심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여러 위법·직무유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5가단2023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답변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사원이 정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해체 요구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기능을 수행할 의지도, 책임도 없다면 국민의 세금을 더는 낭비하지 말고 해산하라." — 부추실, 박흥식 대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시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넘어서, 정보공개 제도와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구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책무와 국민 권리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박 대표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울림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