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공익제보자 박흥식 씨는 이 물음을 30년 넘게 외쳐왔다. 그러나 국가는 묵묵부답이었다. 행정부는 침묵했고, 입법부는 무시했으며, 사법부는 문을 닫았다.

결국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2025가단2023)을 제기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대한민국의 직무유기와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

1991년, 제일은행의 부당한 어음거절로 기업이 부도 처리된 이래 박 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을 냈지만, 단 한 번의 실질적 조치도 없었다.

199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피해는 방치됐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고소와 권력기관의 침묵이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제10조~제39조의 국민 기본권 중 일부만을 근거로 '인권위법'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한 국가적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산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권리들을 외면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고 그는 일갈한다.

게다가 대법원은 1990년대 판례(90누1458, 91누4195)를 통해 행정기관의 민원 회신을 '소송 대상이 아닌 단순 의견 통지'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과 재판청구권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박 씨는 이를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은 악법의 전형"이라 규정하며,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방패가 되었고, 판결은 정의가 아닌 침묵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사임한 법무부 전 장관 박성재가 6월 1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욱 격분했다.

준비서면(6월 13일자)에서 박 씨는 “수십 년간 반복된 언론 보도, 국민 청원, 공익제보에도 단 한 차례의 감찰도 없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적 침묵의 공모”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불법적 꺾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제보자에 대한 보복 고소 등 수많은 비위에 눈을 감았고, 반복된 민원에도 모든 조치를 유기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 부작위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무시, 제도적 배제다.

“법은 국가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칼이어야 한다.” 박 씨는 사법부에 이렇게 외쳤다. “정의 없는 판결은 사법이 아니라 배신이다. 침묵한 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의 투쟁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공익제보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절규다. 그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다.

"국가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외면의 공범이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