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에올린 부추연 성명서를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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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 만에 수사권을 나눠달라는 경찰의 애절한 요구를 검찰은 또 묵살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수사권을 독점하여 10만 경찰을 '건달'로 만드나?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니 말이 되나?


독재정권 때는 체제상 어쩔 수 없었다지만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참여정권마저 경찰을 검찰청 보초병 수준으로 내팽개친다면 참여정권도 독재정권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막강한 독재 시절에 검찰은 어미 정부의 새끼에 불과했는데 어미처럼 자라더니 어미를 잡아먹는 살모사처럼 돼버렸다. 법조계가 커버려 덩달아 커버린 검찰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되고만 것이다. 검찰에 불려다니며 뒤통수 얻어맞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뇌까린다. '잘못하는 검사는 누가 처벌한대여?' 당해본 사람은 안다. 검찰이 공룡보다 무섭다는 것을...


사건은 24시간 내내 일어나는데 검사 나으리가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는 오전 10시나 11시까지 경찰서 철창에 갖혀 있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망다니는 강력범을 당장 낚아채야 하는데 검사 나으리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안절부절 하는 '허수아비' 경찰이 수두룩 하다. 경찰에서 죽도록 조사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되어 똑같은 조사를 또 받는 일이 허다하다. 검사가 죄 없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처분하면 그런 줄 알아야 한다. 공룡처럼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룡보다 더 무서운 킹콩 대검에 항소한들 거의 기각 당하고 만다. 21세기 백주 천지에 이런 귀신 곡할 일이 벌어지다니... 10만 경찰을 졸개처럼 거느리는 킹콩검찰 때문이다.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몽땅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눠달라는 게 뭐가 잘못인가? 개봉을 눈 앞에 둔 킹콩처럼 커버린 작은 킹콩, 큰 킹콩들이 검찰회의로 똘똘 뭉쳐 '경찰은 잔말 말고 킹콩이 출근할 때까지 도장 가지고 기다려!.' 정글에서 뛰쳐나온 킹콩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술 쳐먹고 파출소 때려부순 검사, 술집에서 맥주병 날린 검사, 음주 운전에 뺑소니 친 검사들... 감옥에 갔나? 천만에. 가벼운 징계로 치장하고 어디에선가 버젓이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킹콩같은 무소불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킹콩은 언제 잡혀도 잡힌다. 검사들은 킹콩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주던지 나눠 줘라. 책상에 앉아 발로 뛰는 경찰의 수사권을 장악하니까 킹콩같은 권력남용을 자행하게 된다. 킹콩은 언제 잡혀도 잡힌다. 잡히면 망신이다. 잡히기 전에 스스로 몽땅 틀켜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행사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처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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