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통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떻게 거꾸로 가나? 흑자를 내는 정책을 외면하고 적자로 가는 교통정책으로 달리고 있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99조원을 쏟아 붓는 신성장동력 22개를 발표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흑자를 내는 교통정책은 없다.

  앞으로 30년 내에 기름(crude oil)이 고갈되므로 전기로 달리며 흑자를 내는 교통수단의 개발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왜 없을까? 적자정책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교통정책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면 날수록 뜯어먹기 좋기 때문이다. 적자가 아무리 나도 국민세금으로 땜질이 되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건 말건 적자정책으로 일관했다. 지하철이 그랬고, 열차가 그랬고, 고속도로가 그랬다.

  흑자를 내는 방법은 세 가지 밖에 없다. 시설비가 획기적으로 싸야 한다. 국내 기술로 해야 한다. 디지털화 하여야 한다. PRT(Personal Rapid Transit) 가 정답이다. PRT의 특징은 시설비가 지하철의 1/10 밖에 안 된다. 전 구간을 기관사 없이 디지털로 달린다. 그리고 서지 않는 역을 논스톱으로 통과하므로 시간 단축이 엄청나다.

  이런 에너지 고갈을 대비하는 교통정책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설비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 나눠먹을 거리가 못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엉터리 교통정책에 속고 있다. 신성장동력 교통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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