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믿을 수 없어 수사권, 기소권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못 믿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가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이 더 많으냐고
따진다면 검찰의 영향력이 경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때문에 부패지수상 검찰의 비리가 훨씬 크고 많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부패했으니까 그런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몰아서
주는 것이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에게는 체감 온도가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서 느끼는 체감온도와 검찰청 앞에 가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검찰청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립니다. 무식한 표현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막강하기때문이지요. 검찰청 앞에 가기만 하면 으슥 으슥 떨릴
정도로 검찰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런 체감온도만 보아도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잘못 하면 위에 가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경찰관을
내보내달라고 호소도 하지만 검사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당장 불이익을 당하기십상입니다. 검사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강한 검찰의 위세를 꺽기 위해서라도 경찰에게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어야합니다. 지금 체제는 경찰은
검사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족에 불과합니다.
경찰도 사법기관인데 검찰이 하라는대로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검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경찰은
손도 못댑니다. 말이 안 되지요. 선진국에서는 검사나 판사가 음주
운전을 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지요. 이러한 수사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경찰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되기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경찰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지요. 경찰의 위상을 높여 주면 훌륭한 인재들이 경찰에
몰려듭니다.
질적으로 경찰이 형편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검사의 질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은 사법고시의 관문을 통과하여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는 대학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 제도
입니다. 고시실에 들어가면 강의를 안 들어도 자동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학기말고사 성적이 나빠도 자동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과정을 무시해도 사법고시에 합격만 하면
검사가 될 수 있기때문에 검사의 질이 형편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적으로 보면 검사들이 경찰대학이나 대학을 나온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 제도는 58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사용하던 낡아
빠진 제도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처럼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나쁜 제도는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쁜 검찰 제도를 고집합니다.
검찰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경찰은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의무감도 잃어버리고 창조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검사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제도 하에서 경찰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활개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에서 뛰는 경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기때문에 조사가 늦어
지고 대충 대충 조사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사람 대우를 해야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수사권이
없다니 해가 웃고 달이 웃을 일입니다. 기소권이 없으니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 제도는 정말 웃기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차지 하기때문이지요.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검찰개혁을 단행하여야합니다.
검사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단행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일소됩니다.
검찰은 빠르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겨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찰도 살고 검찰도 삽니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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