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시민과 변호사” 1월호에 실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의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방법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게 하나 있다. 부정부패 이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기에 명성을 떨칠까? 부정부패는 어두운데서 벌어지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나다. 부추연(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에는 부정부패 피해자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 이들 중 거의 전부는 공무원에게 당했다. 꼬박꼬박 세금내서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월급 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정부패의 규모와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 김포에 사는 박정규씨는 어느 날 아들이 철길에서 머리를 열차에 부딪쳐 자살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달려가 보니 열차 바퀴에 치었다는 머리는 멀쩡하고 3cm 길이의 흉터만 있었다. 부추연의 조사결과 직장 상사가 골프채로 때려 죽인 후 시신을 철길에 유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뻔한 타살을 자살로 꾸며 살인범을 풀어 주었다.
*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해원씨는 음주 운전한 경찰차에 받혀 다리가 불 구가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정해 원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 구속시켜 버렸다. 부추연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과 검사의 처벌을 요구하였건만 그들은 아직도 버젓이 현직에 앉아있다.
* 경기도 이천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 아무개 씨는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 되돌아 가 보니 사람이 죽어 있었다.
김씨는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범인으로 몰아 실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보도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으나 김씨를 범인으로 만든 형사는 버젓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복기씨와 서울 화곡동에 사는 김영규씨는 자기 집 바로 옆에서 연립주택을 지으며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집을 망가뜨려 수천만 원씩 피해를 입었는데도 관할구청과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드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를 못하였다.
* 서울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건축업자들이 서초구청과 짜고 대법원 옆에 있는 정보사 뒷산 바로 앞에 호화 아파트로 병풍을 치다시피 지어 산을 망쳐놓고 주거환경을 망쳤는데도 단 한명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상과 같은 부정부패 사례는 부추연에 접수된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 살려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비리를 저지른 곳으로 이첩하여 흐지부지 처리하고 말았다. 이런 비리가 왜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부엌을 예로 들어보자. 부엌에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안 되면 세균이 득실거리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릴 수 밖에없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소독약을 뿌려도 세균과 바퀴벌레를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없다. 부엌의 구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학교가 있다. 학교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철저히 가르쳐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이다. 제도가 나쁘면 아무리 부정부패를 척결해도 근본적으로 척결 할수없다. 그러므로 부정부패를 뽑으려면 제도를 고쳐야한다.
경찰 제도를 살펴보자. 현재의 경찰제도로는 부정부패가 만연 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제도는 군대제도와 같다. 위에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된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진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없다. 사건을 맡은 담당자가 아무리 소신껏 사건을 처리해도 위에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니 소신껏 처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어떠한가? 수사권과 기소 권을 독점하여 경찰을 하등 사법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막강한 위세를 떨치면서도 위세다운 기능을 못하고 있다. 권위만 앞세운 종이 호랑이 인것이다. 경찰을 무능하게 만드는 만큼 유능한 능력을 발휘 하여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이 애써 조사하여 바치면 똑같은 조사를 반복하고 경찰의 엉터리 조사를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수사권과 기소 권을 독점한 검찰청이란 말인가?
수사권과 기소 권을 독차지한 검찰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는가? 검사가 죄를 지으면 검사가 붙잡게 되어 있는데, 형님 검사가 아우 검사를 구속할 수 있나? 누군가가 죄 지은 검사를 잡아 갈 수있어야한다. 그 역할을 경찰이 해야한다. 검사는 못된 경찰을 체포하고 경찰은 못된 검사를 체포 할 수있어야한다. 그게 일본의 제도요 미국과 유럽의 제도이다. 경찰이 검사의 손아귀에 100%들어가 있는 제도는 후진국에만 존재한다. 한국이 후진국인가? 왜놈들이 광복 이후 한국 땅에서 쫓겨나가며 남겨둔 일본의 잔재를 55년이나 우려먹고 있으니 그런 제도 하에서 부정부패가 어떻게 없어지겠는가?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비리가 있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리가 법조인 비리이다. 부패한 검사와 판사를 잡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이다. 거기는 돈을 먹어도 점잖게 먹고 큰 돈만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를 잡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검사나 판사시절에 쌓은 인맥을 팔아먹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행위인가?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법복을 벗은 후 3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3년 동안은 근무지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여야한다.
또 하나 잘못된 제도가 있다. 사법고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에 이름만 걸어놓고 골방에서 책만 외우면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 이런 식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니 법조인 비리가 잔존하고 있고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일한 대한은 로스쿨(Law School)이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7년간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 법조인이 되는 제도이다. 로스쿨 제도는 7년간 대학과정을 통하여 폭넓은 학문을 이수한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법조인을 올바르게 양성하고 사법기관의 인사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 부여되는 막강한 인사권을 포기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다. 앞으로 5년간 또 말로만 개혁을 할 것인지 두고 보자.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대폭 포기하여야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제도를 바꾸는지 가만 놔두는지 지켜보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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