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수곤의 아들 김종헌( 26세)이며, 현재 진주산업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김수곤)가 다음과 같은 사
정으로 현재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 하루빨리 저희 아버지를 석방하여 주실 것
을 간청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01고단1148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02. 7. 2.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즉시 창원지방법원(2002노1383호)에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하여 무죄를 주
장하였으나 2004. 2. 5.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즉시 법정 구속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송미숙)는 2001. 2. 25. 01:50경 자신의 집(진주시 하대2동 75의 40) 대
문으로 들어가다가, 대문 뒤에 숨어 있던 누군가로부터 머리에 벽돌로 1회 맞고, 허
벅지에 칼로 1회 찔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
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범인 지목으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
이 잠을 자다가, 가게(저희 아버지는 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가게에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급히 가
게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에게 연행된 후, 이 사건 피
의자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아버지는 창원지방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창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002. 7. 2.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즉시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해서 무
죄를 주장하였으나 2004. 2.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즉시 법정 구속되어 현
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저희 아버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하여 상고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저희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형사 1, 2심 재판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
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아버지는 이 사
건 당일 집에서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아버지의 주장에 대
하여 경찰과 검찰은 저희 아버지 말 및 증인인 저희 어머니의 말을 전혀 믿지 아니
하고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서 다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저희 아버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하여 부산교도소에 수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004. 2. 5.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진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의 법정증인으로도 출석
한 적이 있는 김인배라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2004. 2. 16.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로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진주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진범 김인배는 저희 어머니 및 자수한 후 경찰에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저희 아버지의 동
생인 작은 아버지 김재곤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혼내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여, 엉겁결에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진범 김인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자신과 불륜
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를 만류하던 김재곤의 형인 저희 아버지를 범인
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인배의 거짓
말 탐지기 조회 수사를 하였다는데 그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감옥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저희 가족들
전부가 거의 식음을 전폐한 채 침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사를 지연하고 있고 있으며 진범이 자수하였음에도 내사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말못할 저희 가족들의 고통을 차치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저희
아버지를 지목한 단 하나의 진술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
었다는 진실한 진술이 무시되고 결국 이러한 알리바이를 결백을 주장하는 저희
아버지가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외에 달리 이 사건 발생 시간인 새벽에 집에서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었
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고, 기타 그날 걸려온 전화통화내역 및 그
날 보았던 방송프로그램 내용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무시되었습니
다. 진범이 자수한 지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 감추어지고 결국 선량한 저
희 아버지만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 없는 자를 벌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함
이 민주공화국에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 아닌가요. 부디 저희 아버지가 더 이상의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
게 탄원합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을 하루빨리 고통의 수렁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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