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당했습니다.
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져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고소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인 안하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으로 "불기소 의견" 이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은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한 말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 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이중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나 또한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모두 조치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청을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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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다.
경찰에서의 1차조사가 끝난 기록을 송치받은 후에 기록검토
후 의문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일방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검찰에서 직접 조사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보내준 조사기록대로 그냥 수사를 종결시
킨다면 검사는 왜 필요한가?
검찰과 검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2.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2003년 4월11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95번지의 T자 교차로
에서 오토바이(우리측)와 포터의 충돌 사건이 있었다.
오토바이는 뒤쪽이 파손되고, 포터는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었고, 포터 운전자는 현장 상
황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공업사에 임치된 사고차량인 포터
를 수리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자가 실물
을 보기도 전에 변형을 하였다(경찰담당자는 찍어논 사진으
로도 가능하다고 하며 방기하였다. 과연 그럴까?)
사고현장에서는 뚜렷한 직접 목격자가 없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경찰에서의 조사는 마무리 되었다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신호위반으로 추정하여)
3. 이제 조사기록은 검찰로 이송되었다.
우리오토바이측 입장에서는 경찰조사기록에 동의할 수 없었
다.먼저“1”포터측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
단하기에 거짓말 탐지기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경찰에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거부를 받아들였다.
“2”여러자기 조사과정중에 간접적인 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진술 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또
한 물리역학적인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경찰조사에서의 수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검찰조사에
서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10월초에 인천지검으로 사건기록이
이송되었다고 하여 검사면담을 신청하였고,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일정이(담당검사 박정식)잡혔다.
그후 면담 전날인 12월17일 오후5시 경에 검사 면담이 취소
되어 다음에 면담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해가 바뀌어 2004년 1월에 인천지검에 전화를 하니 담당검사
님이 바빠서 좀 더 기다리라고 했다. 2월6일에 인천지검 으로
직접찾아갔더니 다시 면담일정을 연락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기에 2월 23일에 전화를 하여 왜 이
렇게 늦냐고 재차 말하니 검사실 직원이 머뭇거리다 이미 작
년 12월 30일 자로 불기소처분중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
다고 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천지검으로 가서 사실확인을 해보니 이
미 작년 12월 17일에 결정이 나있엇다.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면담 일정이
바뀌었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4. 도대체 이 나라의 검찰은 무엇이 무서워 진실을 은폐하고
자 거짓말로 일관 하는가?
경찰조사에 문제가 있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경찰조사대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검
찰이 수사권을 포기하고 경찰에 맡기지 무엇 때문에 정의의
보루마냥 국민을 기만하는가?
5. 이제 바라건데,
이땅에 진정한 정의가 있고 검찰과 검사가 살아있는 기관이
라면 우리사건이 인천지검에서의 종결되기까지의 잘못된 과
정을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된 사람의 불법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법대로 규정대로 되었다고 비겁하게 면피하지 마
시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바라보고 올바른 정의를 세우기
바랍니다.
글쓴사람:이재남 인천시 부평6동
032-518-8590 011-9046-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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