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MBC 8 시 5 분경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잠시 다루면서
멀쩡한 대학 젊은 강사 '안덕영' 씨를 간첩 올가미에 씌워 그의 인생을
망치게한 끔찍한 사실을 보도했다. 2 여년만에 무죄로 결론났으나 그와
그의 가족이 격어야만 했던 상처는 이루 표현하기조차 힘들줄 안다 .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람취급을 받지못하고 도감청, 미행 등 그 정신적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줄 안다. 간첩 올가미에 씌웠으니 오죽
했겠는가 ! 또한 그 잔인한 그 수법이 또한 매우 부도덕하고 악랄했다 .
국정원의 ' 수지 김' 사건 등을 비롯해 반인륜적인 잔학한 범죄행위는
이미 잘 알려저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할것은 그들의 악랄한 수법이다.
너무 잔인해서 형법에 의해 그들을 극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반인륜적 악질 범죄행위이라는데 있다. 그 수법이
바로 ' 안덕영' 씨의 절친한 친구를시켜 그를 간첩이라고 증언하게 한
공작행위이다. 전형적인 무소불위 독재시절의 이런 수법은 국정원의 인권
박탈 범죄행위 중에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다 .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얼마던지 자의적으로, 입맛대로 해석할수있게한 현실이 그런 행위를 가능
하게 했다는 내용이였다 . 농담 한마디나 얼버무리며 얼렁뚱당 유도질문
과정에서 피곤해 아픈 목고개 한번 앞뒤로 끄덕이더라도 그 날로 바로
얼토당토않은 죄로 덮어씌울지 모르는 국가보안법이요 , 그들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도저히 말 할 수없게 된
확실한 사례중 하나다. 이런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 바로 우리 코 앞에서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않고 전개되고 있는 세상이다 .
특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
" 우리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향유할때만이 국가안보와 자유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엄연한 사실과 대원칙이다 . "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성인들이라면 이제 국가보안법' 을 비롯해
'국정원'을 깨끗이 폐지할 때가 분명히 왔다고 판단하는줄 믿는다.
국정원을 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면서 동시에 폐지해야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국정원이요 , 나라를 위한
마지막 악법 청산 대상이요 . 새시대 개혁대상이 국정원이기도하다 .
반민주 잔학행위의 본산을 제거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
이번 기회로 국정원의 과거사를 파혜쳐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
내여 역사청산 과정을 늦게나마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다음
국민앞에 마땅히 석고대죄 시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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