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세무서직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삼천만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 투자를 하게 되었었습니다.그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게된다면 해준다고" 했더니 상대방도그렇게 하자고 해서 공동사업자를 만들었고 그 사업자 원본도 제가 가지고 있는조건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인가 세무서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공동사업자 였던 나를 빼버리고 상대방 홀로 사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무서에 물어보았더니,공동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당시에,그 사람이 오지않고,대리인이 와서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인감증명서.신분증,인감도장을 지참하여,세무서에서 대리인이 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었기에 공동사업자를 발급받았는데----
저의 허락을 구하지도않고- 연락을 한번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의 이름을 세무서 직원 마음데로 삭제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과 뭐가 통했을까요?
그렇다면 사업자원본은 왜 발급할까요?
이건 분명히 세무서 직원의 업무를 벗어난 "직권남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 신분증을 직원에게 맡겨놓고서 분실했다는 억지의 이유하나로 사업자 세무사 직원이 마음데로 한다.---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담 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 대리인 서류라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가요? 그 제도자체를 없애야 하는게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자잘못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러지도 않을것입니다.
발급 해줄때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니,저의 이름을 삭제할때는 저에게 한 통에 전화도 않는게 그게 행정이라 할까요?
양천구 담당 세무서 직원은 각성하고,원상복귀 시켜주며,저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분명한건 이건 세무서 직원의 지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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