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많은세금 탈세에대해 적발은한다고 하지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매년 같은 일 을 되풀이 하고
있지않나싶네여..
선거철에는 금품 선거 방지한다고 무조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하는데 이것이 제일적당한듯 싶네여...
탈세액수의 50배를 벌금액수로 적발시부과한다면
간땡이가 부어있지 않다면 누구도 쉽게 탈세를 하지 못할것
이라 생각이 되네여..걸려도 크게벌금이 부과되지않으니
매년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고 걸리면 재수없는거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탈세가 계속되폴이되고
있다고생각이되네여..
사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내기가 싫거든여..
안내고 잘빠져나가는놈이 오히려 손해를 안보구사는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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