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중개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소인은 2003. 07. 07.경 카니발PARK 1999년식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였으나, 김재홍은 마침 회사 보유의 차량 카니발PARK LPG 2000년식(현, 서울71 루 9914)을 소개해 주어 고소인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피고소인2는 광명시청에서 주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에 의거 판매하니 믿고 구입할 것을 요청했고, 계기판 조작에 대해서는 일언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격이 다른 차량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었지만,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 믿었고,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에 현 카니발 차량 (서울71 루 9914) 이 74,190km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당시 계기판도 약75000k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기판 조작에 대한 의혹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펑펑소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기아카클리닉에서 몇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김재홍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김재홍은 자사가 거래하는 프로카경정비(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5-1)카센타에 수리를 의뢰하게 되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홍은 자회사보유 차량이 아니라 타회사보유 차량을 소개 해 주었기에 김재홍이 소개비로 받은 10만원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에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끝나고 출발할려고 하는데 카센타 주인이 “주행거리가 120,000km에 타임벨트를 교체”하러 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하여 주행거리조작의혹을 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행거리조작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2003. 09. 09. 오전 09시경 카니발 좌측 뒷유리 파손으로 인하여 2003. 09. 09. 오전 11시경 기아서비스센타에서 저의 차량 (서울71 루 9914) 서비스 내역 및 리콜 기록 조회를 한 후부터 고소인의 차량 (서울71 루 9914) 이 2002. 11. 15. 리콜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기록이 10만 2천km임이 확인되어 계기판 조작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기판이 조작되지 않고 그 수치가 10만km를 넘은 차량이라면 아예 매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김재홍에게 2003. 09. 19. 오후 12시경에 통보를 하였으나, 김재홍은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본인에게 일금 50만원을 주겠다며 일부 시인하였으며, 자동차관련법이 처벌이 미약한 허점을 이용하여 김재홍을 비롯한 업체 직원들이 이런 일은 본 중고차상사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만약 문제가 되어도 벌금 60만원에 끝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며 오히려 저에게 법적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종으로 업체사장에게 2003. 09. 23.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업체사장은 김재홍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김재홍의 행위인정을 강력히 부인하며 똑같이 법적 대응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삼성자동차상사로부터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과 등록세 및 취득세를 환불받고 그로 인한 현재까지 차량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이로 인한 업무손실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바이며,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유사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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