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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들 변호인 증거조작 및 위증죄 처벌 해주세요
게시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256
- 5개월 동안 수사기록에도 있는 내사무마 및 수사압력 한자 증거가 있으니 처벌 해달라고 공공기관(청와대,국민권익보호위원회,대법원,대검찰청,
고등법원,고등검찰청,행정안전부,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올려도 조사 및 처벌이 왜 안되는 것일까요?

- 이들로 인해 피해자는 10만명이 넘는데 누가 비호하길래 계속 기업사냥을 하는 것일까요?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글을 올리면 누가 시켜서 삭제하는 것일까요?

1. 횡령범들 변호인 증거조작 및 위증죄 처벌 해주세요!
2. 내사무마 및 수사압력 한 자들을 처벌 해주세요!
3. 불법행위 공모자인 공동정범들 처벌 해주세요!

주식회사 핸디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및 기술용역업 시스템통합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1. 2. 4.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52,093,484주이고, 자본금은 26,046,742,00원이며, 현재 그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회사입니다.

핸디소프트 현 경영진들은490억원 횡령범들에 의해 선임된 자들로 이사 및 감사들이 핸디소프트의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법 등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한 경영을 통하여 회사가치를 제고하여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애초부터 경영권 인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각종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오로지 최대주주인 동양홀딩스 및 실질사주 이모씨에게 막대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핸디소프트에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현재는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까지 만든 일련의 기업사냥꾼의 범죄 비즈 니스에 협력한 자들입니다.

의당 회사가 횡령범들에 의해 상장존속이 불안할 정도이면 횡령범들 처벌을 앞장서서 주장하여야 하나 저들은 횡령범들의 범죄를 보호하고 덮어주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가 증인으로 나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공동정범들인 현경영진 처벌을 위하여 회사의 주주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926명이 모여 저들의 처벌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사이트 네비스탁(http://www.navistock.com/club/032380) 핸디소프트소액주주모임

범죄사실을 요약한다면 490억원을 횡령한 이모씨와 횡령공모자들은 2009년04월 사채업자 최모씨와 결탁하여 꺾기 방식으로 자금을 유입한 후 회사의 자산인 역삼동 본사사옥 및 용인부지 매각, 주가조작, 내부정보 사전유포, 허위사실유포, 허위공시, 관계사 및 관계인 장단기대여금 지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에 회사는 2010년8월 검찰의 횡령 통보로 거래소에 의해 거래매매정지 중입니다.

특히 횡령범들이 주장하는 몽골 나린후닥생산광권은 MKMN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캐나다 아이반호사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사실과 저들 구속전 까지 개발광권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몽골과 캐나다 회사에서 버린 땅을 광산 개발 투자한다며 속인 것입니다.
경영에 있어 회사 신규사업투자는 신의성실로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490억원 횡령자들은 기소 전까지 상법을 이용하여 관계회사에 단기대여금 지급후 대손처리하는 형식으로 횡령하였으며, 횡령범들 기소 후 변호인들이 증거조작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자료를 재판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변호인중 지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횡령범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주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53 이상*외3인 횡령범들은 법무법인7개 변호사 16명을 선임하여 2010년10월까지 4번 재판 동안 3번이나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기록에도 횡령범들의 변호인들에 의해 내사무마 및 내사사실 정탐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8월25일 첫 재판 후 횡령범들을 수사 및 기소하여 첫 재판을 진행한 임정근 검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490억원 횡령자료를 증거 인멸한 공동정범 최모씨의 변호인은 최모씨가 치질로 위중하다고 병보석으로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참여시 최모씨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행동 의자에 기대어 다리 벌리고 앉는 행동등 치질 심하게 걸린 사람이 행동할 수 없는 정황들이 그 증거이며 재판부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변호인들이 범죄인을 병보석으로 내보내기 위한 위증죄에 해당 합니다.
아직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 진행중에도 증거 조작하는 상황에서 가벼운 치질로 490억원을 증거은닉한 범죄인을 내보내다니요.

이모씨외3인의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또 다른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해 보석을 허가하면 안되며 양형 규정에 의거 징역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917명 주주님들의 의견입니다.
아래는 핸디소프트와 인네트주주들이 재판 경청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0. 09. 07. 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 재판 내용 입니다.>
판 사> 각 피고인들 공소장에 적힌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모씨,박모씨,윤모씨> 공소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횡령은 아닙니다.
최모씨> 공소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490억 횡령 자료를 없앴습니다.
변호인> 최모씨는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세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주십시오.
판 사> 검사는 최모씨에게 보석을 허가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검 사> 사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차후 재판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 사> 검사는 다음 재판전이라도 답변 주세요.

재판 진행하며 변호인들이 증거조작을 하고, 10월20일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령범들은 과거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반성문 몇장 써서 나갈 수 있다면 저희 917명 주주들은 저들이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벌로 처벌 받도록 탄원서를 1만장이상 보내겠습니다.

기업범죄는 절대 단독으로 저지를수 없는 범죄로서 조직폭력과 같이 여러명이 함께 모의 해야하는 조직범죄로서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야 합니다.

정직한 검사와 선량한 국민위에 횡령범을 비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여 받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위해 열심히 일하는 검사에게 내사무마 및 내사정탐을 행사하고 국민을 죽이는 행위는 횡령공모로 보아 공무원 비리근절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횡령범 보다 더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며, 재판장님 이하 법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정한 재판이 될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법의약자인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청 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