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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의 집행의 정의란-
선진국의 법이란- 법의 지배가 최소한의 수단 일뿐- 법의 보호가 최종 목적이다, 이렇듯 법에 대한 존중으로 법을 행사하는 법조인들과 사회 지도층에 기득권을 남용하며 일어나는 법에 대한 유리한 이해 관계의 접근을 사전에 막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현실과 미래의 가치를 법으로 철저히 반영하며 노불리스 오블리제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듯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기본 질서와 문화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즉-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선을 법- 집행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지키려는 인식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끝임없이 미래를 전진하는 일류국가( 예,핀란드,스위스, 미국, 독일 등)들이란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따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도록-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기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으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인정을 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모적 분쟁과 기회 비용의 낭비가 없으며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 문제의 어떤 것이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도의 간단하고 명확한 법과 제도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법의 집행이 융화되고 조화 될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심과 도덕적 요구로부터 법의 억압적 영향이 걸러 지는 것이다,
한국은 법치주의 나라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조인들의 사회 문화적 행태란 이것이 법인지 개법인지 가늠하기 힘든 몰이해와 자의적 판단의 결과로 법이 실종되고 범죄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법조인의 기본적 조건인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균형적 자질도 떨어지며 법의 행사와 활용도 측면에서 예방과 지도 감독의 발전적 차원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이권은 자기들이 다 처먹고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도망가는 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처럼,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가며 떨어진 운동화나 결과로 보이는 악페와 휴유증의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법에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에 우선 순위와 행동 양식이다,
법조인들의 부패와 비리의 행태란 오직- 돈을 위한 말장난으로 법을 활용하며 사회에 독선적이고 폐악적인 영향을 주며 패거리처럼 서로 끼고 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연줄과 로비와 뇌물의 전통을 낳고"내가 불면 여럿이 다친다-"는 협박에 각계 각층의 연줄과 패거리가 똥꾸멍으로 숨쉬는 촌극을 자주 보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전관예우처럼 사회 지도층과 왜곡된 법조인들의 전통과 관행이 된 것이다, 마치 법을 특별한 가치처럼 법조인들의 전유물로 오도하여 사회에 각인시키고 법조인이 최고의 대접을 받도록 왜곡시킨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법만이 능사이고 법조인이 만능처럼 사회 전체에 똥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기초적인 질서와 양심의 싹-까지 흔드는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법과 법조인의 가치가 언제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 인하여 대형의 범죄 사건이 끝임없이 터지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염치가 시대와 핵심에 있다면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받치고 보조하는 개념으로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월권을 남용하며 말장난으로 합법화 하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같잖은 말장난으로 법을 남용하는 자신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법에 대한 예의와 가치를 지켜 독선적이고 폐악적인 영향의 기득권-층을 경계하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법과- 법의 집행이란 법조인들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비중과 범위가 국민에게 영역이 있으며, 사회 기본의 질서와 문화에 합리적 이해와 사회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회 정서와 합리가 법의 바탕이 되고 질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법이고 법의 집행이며 발전인 것이다, 어떠한 법도 이해하고 할용하기 나름이며, 법의 이전에 미래를 위하여 발전하며 나아 가야 하는가- 아니면 퇴보의 길로 되돌아 가는가- 는 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이며 법의 집행과 정의란- 철저하게 양심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참고-
위의 글은 남발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법조인의 법에 대한 자세, 변호사의 죄의식 없는 행태- 판,검사의 법률에 관한 이해와 재단을 돕는다, 또한 국회 법사위의 우월적 권한의 게으름에 대한 남용으로 입법 과정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각종의 법안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조인의 수를 반으로 제한하여 자문으로 활용하고 반은 각계의 국회의원으로 대체하는 것에 내용을 적용한다, 법의 이해와 재단은 법조인의 지식보다 양심이 우선인 것이다,
그리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벌의 계량화와 더불어 사회의 중대 범죄 예방과 법의 형평성을 위하여 사회 지도층에 대한 가중 처벌죄와 자백 감형제도(풀리-바게닝제), 3인의 신속한 합의 판결제, 영장기각 불복제,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범죄 사실 은페죄, 그리고 무고죄와 위증죄에 가중 처벌하는 것을 즉시 도입하여 법- 집행의 신속과 정직, 원활을 기하여 한국이 법치 국가의 근본과 법의 신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주의-
그리고 법정 피고인 자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형태( 일본식의 형태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왜냐하면 검사의 질문으로 피고인과 얼굴을 바로 마주치고 말을 해야 피고인에 진정성의 가치가 보다 드러날 것이며- 변호사란 피고인과 옆에 두어 변호에 지장이 없으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거리에도 심대한 불편과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까지 은폐 할수 있는 변호로 인하여 법의 이해와 가치를 손상시킬 소지에 공간적인 거리를 두어 판사와 배심원 방청객 등에 서로가 법에 대한 주의와 예의를 다 하도록 쉽고 바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를 취해 변호사와 피고인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법의 원칙과 형평에 맞도록- 하자!
참고-
한국이 민주와 법치주의가 맞다면 법이 겨우 이 정도 똥통의 가치로 어디서 뻔뻔스럽게 일류와 선진국을 논하는가- 하염없고 염치없는 개족속의 쓰레기들아? 이것은 분명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많고 빽-있고 연-줄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한없이 변함이 없고 초라해 지는 것은 중,서민층,취약계층 뿐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경우- 이정도냐?
개씹에 구더기 법조인들이 개법의 전통을 일관성으로 유지하며 습관적으로 뒷구녕에서 알을 까는 부패와 비리장면 또 추가- 포착!
향판- 출신변호사들 항소심서 ‘이유없는 감형’ 51%
향판’ 출신 변호사들 형사항소심 판결 살펴보니- 항소기각률도 19% 뿐…감형비율 최고 83%까지
수임사건 재판장도 ‘향판’…변호사-판사 ‘짬짜미’ 우려
한겨레 기타- 기사참조 2007-08-02
“전관변호사 14명 年 20억 탈세”
부장판사·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탈세 관행을 낱낱이 드러내는 국세청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서울 A변호사의 경우도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천6백60건의 사건을 수임해 43억7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 내부기법으로 수임료를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은 백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기타 기사참조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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