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가지 악질 범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현상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취약해서 그런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나라법은 객관적으로봤을때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법의 그물망은 좁아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걸려들기도 하지요.
지난번 언론에 크게 터진 여중생 집단 강x 사건때도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풀려났었습니다.
강x 피해자는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버렸었지요.
그리고 가해자는 멀쩡이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자는 남들에게 손가락질받아 오히려 학교를 떠나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뭐 돈있고 빽있는사람들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것은 다른나라에도 있는일이니.... 넘어간다고쳐도! 정도라는게 있지않습니까?
그래도 다른나라의 법은 정의라는것이 있다고생각합니다....
비록,,,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이긴하지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눈 가리고 아웅조차 하지않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법에대한 불신을 가지고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히나온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드릴정도로 자연스러워？봐熾？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말이있지요
도대체 어떤사람이 이런말을 교과서에 집어넣었는지 정말 궁금할정도입니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것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위해선 '만인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것입니다.그렇기에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법을 어겨도 누구는 처벌받고,누구는 처벌받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칼로 찔러 죽였는데 누구는 훈방되고,
누구는 사형당한다면 법이 무슨소용이겠습니까?
법은 사회구성원 모드를 위한 것입니다.자신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남의 생명을 소중이 여겨야하고 자신의 재산이 소중하기때문에 남의 재산도 소중히 여겨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엄청 관대하죠
정치인이나 기업입은 어떠한 짓을 저질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친일파 재산을 보호해주기위해 법원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정도죠....
이렇게 되면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특별층,일부계층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더이상 법을 믿지 않고,법을 지킬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스스로 방어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게되죠 이렇게 된 결과물이 바로 인터넷을 통한 마녀사냥이 대표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건 일종의 인벌이라고할수도있지요
법이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서서 처벌하겠다는 의지인겁니다.
'법은 가진자를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는 죽은지 오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다.어기는게 이득이다'
언제쯤이면 이런말들이 사그러들수있을까요?
국민들은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법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주길 바라고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죄를 저질로도 무죄나 집행유에 판결을 받는 정치인과 기업인들 나라팔아먹고 동족 피고름 짜내 만든 재산을 토해내기는커녕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 줄줄이 승소하는 매국노 후손들.
여학생을 집단 강x하고도 훈방돼서 멀쩡히 학교 잘다니는 가해학생들 (등 성폭력 집단범죄자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말로 선진국이라고하지만 경제수준이나 기술력이 있다고해서 꼭 선진국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가지는 사회자체의 합리성이야말로 선진국의 저력입니다.
정치,교육,법,인권 등등
우리나라는 ....제가봤을때 모든면에서 후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합리성을 재고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어쩌면 이대로 개발도상국으로 살다가 주저앉을수도있고. 더욱 후퇴해서 당당하게 후진국 반열에 들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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