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중 1명으로 임명된 제갈복성 변호사(46)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ㅇ컨트리클럽 운영사인 ㅇ사의 골프장에서 2006년 8~10월 지인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공짜 골프를 치고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 105만원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제갈 변호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선고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갈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벌금형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검사장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인 특검보가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갈 변호사는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며 “사회 통념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 사건은 골프장 재단의 반대파가 고소해 시작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는 특검보 임명요건에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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