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변호사가 强者로부터 不法하고 不正한 利得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부패한 법관들이 행하는 짓이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계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왜곡시키어 가면서 결론을 뒤 바꿔치는 수법으로 소송의 승패를 조작하여 弱者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인데, 이는 不義를 正義로, 正義를 不義로 뒤 바꿔치기 하는 야바위 짓 일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인 法治主義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김명호교수의 해직사건을 맡아 재판을 했던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가 김명호교수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인데, 법원은 장기간 김명호교수에 대하여 구속을 유지하면서 해직사건을 맡아 재판을 했던 재판장 박홍우의 허위진술에 기하여 경찰이 만들어놓은 엉터리 증거를 인용하면서(박홍우의 몸에 박혔다는 화살촉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박홍우는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있다) 김명호 교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법원은 법관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을 비제도적 힘으로 통제하던 권위주의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사회로 들어선 지금, 법관은 사실에 기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승복하게 하는 영향력인 權威를 가진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법관을 통제하던 비제도적 힘이 사라진 지금 법관은 고삐풀린 망아지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한 판결을 선고한 후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굴복시키는 강제력인 權力을 가진 기관으로 변모하려는 것 같아 보기가 매우 불쾌하다.
 
법관이 權威를 가진 기관이 아니라 權力을 가진 기관으로 변모하게되면 사법수뇌부들의 부패나 권력자들의 비리 그리고 재벌 등 '사회적 강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게되고 사회는 급속도로 부패하여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틀인 法治主義는 붕괴 된다.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진 부패한 법관에 의하여 不義가 正義로, 正義가 不義로 뒤 바꿔치기 되는 야바위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오직 권력과 돈이 '사회정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국가를 지배하게된다. 돈과 권력이 정의를 주물럭거리는 '야만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야만의 시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있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폭력이나 테러'가 된다. 탐관오리들이 미쳐 날뛰던 조선 후기사회에서의 현상이 바로 그것이었고 결국에는 '동학혁명'을 불러일으켜 조선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이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는 개방된 사회이고 사법부의 부패현상은 실시간으로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오만 방자하게 부패한 사법부는 사법피해자에 의한 단 한방의 공격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고 물갈이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부패한 법관이 행하는 이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를 깨뜨리고자 저항권을 원용하여 공격한 사람이 김명호교수인데, 돈과 권력이 정의를 주물럭거리는 '야만의 시대'에 익숙한 검찰은 김명호교수를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닷컴
입력 : 2007.10.01 17:36 / 수정 : 2007.10.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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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테러’ 사건을 저지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조선일보DB

• 서울동부지검은 1일 오후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석궁테러’ 사건을 저지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1월 15일 오후 7시쯤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판결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박 부장판사의 집을 미리 찾아가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김 판사의 1미터 앞에서 석궁을 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라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이다.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재판부 고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6일 오후 선거공판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완중 기자 [email protected]

외로울 때 / 이생진 이 세상 모두 섬인 것을 천만이 모여 살아도 외로우면 섬인 것을 욕심에서 질투에서 시기에서 폭력에서 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있는 섬 이럴 때 천만이 모여 살아도 천만이 모두 혼자인 것을 어찌 물에 뜬 솔밭만이 섬이냐 나도 외로우면 섬인 것을 흐르는음악 /베토벤 /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3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