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 19. 대통령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심판의 목소리와 욕구분출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쾌거였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임기내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니나 입법의원들은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오직 사법부 한 곳만은 국민의 위력을 보여 줄 수 없고, 또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신의 직장처럽 종신토록 어떤 권력자도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판의 독립’을 마치 법관 개인의 권리인양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나라를 온통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일 예를 들자면 이번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건을 기각시킨 목영준헌법재판관의 경우, 그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시절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까지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하여 판결하는 등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가장 비양심적인 범법자임에도 우리 국민은 그자를 그 자리에까지 앉혀 두고 그의 판결을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는 법의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만 바로 선다면 어느 누가 감히 법을 어길 수 있겠는가?
OECD 국가중 사기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곳이 사법부라는 여론 통계도 있고 보면, 특히 양차의 대선에서 사기꾼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한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온갖 특검등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기에 앞서 우리는 스스로 범법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환경을 마련하면 얼마나 수월하겠는가!
여기 그 방법을 제시하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아니 할까한다.
첫째 아무리 판결이라도 판결이유를 분명히 판사가 조작하였음('있는 건물을 없다‘고 한 것처럼)이 들어 났을 때는 그 판결은 무효이고, 그런 판결을 한 판사는 파면과 동시에 일반인의 처벌보다 곱절 엄히 처벌하고
두째 증거체택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아예 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셋째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판사의 잘 못이 밝혀졌을 땐 판사는 물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할 것이며
넷째 이 세가지를 법으로 재정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두고 판사의 경우 판결문을 분명히 제3자가 보았을 때도 허위임이 들어날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와 같이 되어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면 개인비리, 기업비리 등 모든 비리는 자연 소멸될 것이다.
법관의 자격요건으로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양심이다. 양심 삐뚠 법학박사 보다 양심 바른 초등 학생이 법관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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