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관리청 신설 방침과 관련, 소방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내에 있는 소방국, 민방위국, 방재관실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정부부처의 재난시 응급대응 기능을 이관해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 위한 재난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난관리청이 대구지하철 참사나 수해 등 대형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닌데다 가장 중요한 소방관련 의견을 배제해 기형적인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선진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회의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방재관만 참석하고, 소방국장은 참석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중 2명이 “소방을 중추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119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 “현장중심이 아닌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관리청 신설은 옛날과 다를 바 없다”며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재난관리청이란 이름만 그럴싸한 자리를 만들어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이들이 지휘계통에 포진해 예방도, 대응도,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소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재난관리청이 생기면 불필요한 간부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난관련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재난관리청을 어떻게 조직할지 모르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일반 행정관료가 맡는다면 국가안전관리 실상은 또다시 겉돌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김지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재난관리청장은 각 부처 협조 업무도 있어 소방공무원이 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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