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지난번 통과된 특검법을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날치기 인지 도 모르는지 억지를 써도 분수가 있어야한다. 과거 여당이 정말로 야당도 모르게 의결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단 몇초만에 문제법안을 통과시킨 예가 있는데 이런것이 날치기 통과다. 그런데도 그법안은 무효가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의 특검법 통과는 여당이 표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퇴장한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안다. 만일 이번의 국회의결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마땅히 법에 의해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고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되어야한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것도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마당에 국회의 의결과정이 법에 위반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여당은 날치기라고만 하지 말고 진정 위법한 의결이라고 생각하면 법의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이라고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것이 바로 그대들이 그토록 외쳐대는 민주주의 아닌가? 여당의 대응치고는 너무 졸렬하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보다.
노 대통령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후보시절 이번사건을 두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엄정히 밝혀야한다고 말한것으로 기억한다. 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였으니 국회의결과정이 불법이 아니라면 국회의 의결이 바로 국회의 의견이며 국민의 의견이니 구차히 조건을 달지말고 무조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의혹은 명쾌하게 파헤치되 결과의 발표나 뒷처리는 여야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사 내용이 국익이나 국가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국가 1급비밀일텐데 국가비밀은 비밀의 등급에 따라 상당기간 공표하지 않는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꺼리는 것은 국익차원에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국가는 법치국가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노 대통령과 여당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대로 하는것이 나쁘다면 그것은 법이 나쁜것이니 악법은 바로고쳐야한다. 참여정부의 시작부터 법대로가 아닌 정치논리를 내세운다면 앞으로의 법질서는 더욱 혼란해지고 정치의 혼돈속에 노 정권의 앞날도 평탄하지는 못할것같다.
노 대통령은 전임자의 문제로 멍애를 뒤집어쓰고 이에 매달리느라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개인을 우상화하지는 않는다. 특정 개개인을 위하여 진정 국익을 잃는 일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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