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사기간연장을 하기위한 보증서연장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증서를 받은 협력단은 6월 초 공사연장계약도 안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공기연장을 조건으로 보증서에 연대보증을 한 저에게 서울보증사는 난데 없이 52억의 보증채무를 갚으라며 가압류를 했습니다.
금감원.서울보증사.국제협력단에게 억울하다고 계약서도 없는 보증서가 어디 있냐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서울보증사의 대리인과 같더군요.
서울보증직원의 말과 똑같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종결한답니다.변호사 소개해 준다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심지어 이계약과 관련된 감사를(2011.3월)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업무태만 내지는 소홀로 발생했고 이일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처리였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럼 도데체 국민 심문고에서 처리한 민원이 얼마나 있는건지 중재는 한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국법으로 국가기관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모든 판례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보증서연장 안내공문이 계약서라고 말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은
과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맞나요?
나라법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첨엔 연장계약을 안했다더니 지금은 계약을 했다며 통 크게 정보공개를 하시더군요.
공문이 계약서라고.
서울보증의 보증서엔 [약관15조 1-3항에 증권을 발급했어도 주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 없다고 계약 안했다고 주장했더니 무조건 회사측에서 보면 적법하답니다.
계약서 없어도 된다고요. 협력단에서 증권 받으면 공사연장계약이 된거랍니다.
약관을 말하니 주계약이 살아 있다네요. 주계약변경인데 말입니다.이해가 가시나요?
무식하게 못 알아 듯는다는 식으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전 죽어라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보증사와 국제협력단은 한 식구 인가봅니다. 둘만은 통하네요.
한쪽은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이 됐다고 하고
한쪽은 52억의 보험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구나 계약 당시 총 520억 공사의 10프로만 남아 있는 50억 정도의 공사였는데
총공사금액인 520억에 대한 소급 보증이더군요.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50억 남은 공사인데 520억에 대한 보증을 계약할수 있을까요?
당시 남편 사업상의 일이라 제가 소극적이었던건 인정하지만 상대의 무지를 이용하는건 사기이고 기망입니다.
설명도 안하고 금액, 기간 ,소급 일체 설명이 없이 사인만 하라고 하더군요.
생명보험등 다른 2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계약의 기본 사항은 설명하는데 연대보증인은 봉입니까?
너무 기막혀서 엊그젠 마지막인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었더니 협력단에 전화 한통 해보곤 사인간의 분쟁은 자기 관할이 아니니 외교부로 보낸다고 했습니다.엄청 귀찮은 듯이요.
저는 2년 가까이 이 문제로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운데 참 공무원 하기 쉬우네요.
공무원 월급은 세금 아니었나요. 암튼 하루 만에 금방 답이 왔습니다.
종결된 민원 이라고.ㅋㅋㅋ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울 나라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전 하늘이 내린 박복한 것이라 책임감 있는 공무원도 못 만나고,
또 엄청 모자라서 공공기관과 대형보험사의 편리와 이익이 훨~씬 우선한다는 것을.
돈 없고 빽 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평생 문제 생기지 않게 근신 또 근신하며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걸.
제 민원 담당 했던 분들은 꼭 저와 같은 경험 해 보시길 기도 할게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전 다음달부터 파산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하려고 해도 인지대만 수천만원 이라고 하네요.
긴 글이지만 넋두리 해 보구요.공감하시면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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