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다단계 회원들에게 무리하게 카드를 발급해온 신용카드 회사들의 관행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김모(57)씨 등 다단계 판매회사인 한세키토랜드의 피해자 1천4백44명은 29일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카드발급을 남발,다단계 피해가 커졌다"며 삼성카드 LG카드 국민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한세키토랜드가 불법적인 유사 수신행위때문에 세무조사를받았고 이후 대표자가 구속된 후에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한세의 주도세력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했다"고주장했다.
이들은 또 "카드사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발급했으며 한세키토랜드 회원에 대해서는 사용한도 이상의 매출을 승인,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카드사의 잘못이 드러난 이상 카드 이용대금을 채무로 볼 수없기 때문에 카드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자료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등은 한세키토랜드 경영진이 회원 30여만명의 카드 매출 3천7백억원을 챙겨 잠적한 뒤 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자 오히려 카드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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