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파업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2005, 2006년 새로운 임금체계(성과급) 변경을 노사합의에 의해 도입키로 했으나 사측이 이 합의를 어기고 직원들에게 설명회는 물론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2008년 1월 일방적인 안으로 강제 실시한 것이 금번 파업의 근본원인이다.
노사합의[종업원 동의]를 무시한 임금체계 변경의 의미는?
사측은 舊 제일생명~알리안츠생명의 55년 임금체계를 하루 아침에 노사합의도 없이[노동법과 단체협약 40조, 2005~2006년 합의사항 위반] 강제 변경하여 실행해 버렸다. 이는 당연히 단체협약 파기 행위로서 노동조합 무력화 내지는 파괴하여 향후 또다시 임금체계 변경을 얼마든지 회사 임의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삼는 행위로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위법을 자행하여 파업사태를 야기 시켰는가?
사측이 2008년 1월 21일 노사합의도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 시행한 행위는 명확하게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리고 강제 변경한 임금체계[성과급제]는 조합원, 비 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측의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위법행위는 전 직원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의 알리안츠생명 파업은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저항이며, 기본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형법상의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점장조합원의 파업참여는 물론 전 직원 파업참가 자체가 무죄이며 불법일 수 없는 것이다.
지점장(영업소장) 파업참가는 과연 불법인가?
사측은 지점장의 파업참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불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03.12.26 선고 2001두10264) 및 관련 행정해석(1983.4.14 노조 1454-9597)에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단체협약으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
결국 지점장들이 자발적으로 노조 가입을 신청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들은 분명히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했고 파업 하루 전날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받아 정식으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
노조법상으로도 알리안츠생명 지점장들의 실질 업무를 볼 때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거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동종업계 대부분 지점장(영업소장)이 노조에 가입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측은 왜 지점장(영업소장) 노조가입 반대에 무리수를 두는가?
신한을 제외한 삼성, 대한, 교보, 금호, 녹십자, LIG 등 대다수 동업타사에선 이미 지점장 (영업소장)이 조합원이다. 지점장이 조합원이라고 해서 발생한 문제는 전혀 없다. 오히려 회사발전과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알리안츠생명만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회사의 존폐를 걸고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지점장들이 구조조정 계획의 1순위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알리안츠의 영업정책을 에이전시, 대면영업에서 신채널위주 영업채널(방카, 홈쇼핑, TM등)로 전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점장(영업소장)들을 전원 사업가형(설계사신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리고 점포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조직을 슬림화시켜 매각가치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지점장(영업소장)의 노조원 가입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흔드는 것이기에 사측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 누구의 편인가?
노동부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점장 노조원 가입에 대한 얼토 당토 않은 해석으로 불법을 운운하여, 법적 확정도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마치 유권해석인양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사측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줬다. 즉 힘있는 사측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은 애써 묵인하고 힘없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문제 삼으려는 듯한 편파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은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마치 은행이나 타 금융권의 지점장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귀족투쟁이니 등의 표현을 쓰는 언론도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올바르게 표현을 하자면 보험영업의 최말단 현장에서 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소장으로 파악해야 한다.
알리안츠는 약 2개월 전(2008년 1월)에 임금체계를 강제 변경하면서 돈 한푼 안 들이는 호칭상향 변경을 했다. 다시 말해 지점장은 2개월 전엔 영업소장이라 불렸다.
지점장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동업사 대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지점장은 입사 3년차 대리부터 20년차 부장까지 입사경력과 실제 직급과는 무관하게 임명되는 직책에 불과하다.
지점장들의 주된 업무는 법적 지위상 아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관리이며, 이마저도 자신에게 책임있는 인사권이 없다.
또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은 지점장과 함께 총무 1명만이 지점장과 유사한 업무를 보조 수행한다.
지점장은 총무에 대한 상사로서 1차 평가권은 가지나 그 권한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최종 고과결정자가 아니다. 그리고 지점장들은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단장 등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 휴일근로 등도 밥 먹듯이 하는 위치에 있다.
알리안츠생명 지점장들이야 말로 오히려 기존 조합원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속칭 3D 업종 중 하나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지점장 말고 다른 보직이 많아 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점장 업무를 10년 20년 계속하는 것이다.
언론은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영업소장)에 대해 회사가 주장하는 사용자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점장(영업소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히려 이들의 목숨 건 투쟁을 지원하고 정당성을 알렸으면 한다.
얼마나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얼마나 답답하고 압박에 시달려 왔으면 목숨을 걸고 조합원 신분을 가지려 했겠는가?
알리안츠 사측은 지금 왜 이렇게 무리 수를 두는가?
알리안츠는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잘못하면 투자금회수도 못하고 철수를, 잘하면 대박을 맞을 수 있는 외줄타기식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파업의 원인인 불법 무합의 임금체계 변경만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게 된다.
[현 집행부 무력화, 어용노조 탄생 가능]
-. 또한 합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의 강행은 단체협약 파기행위다.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연봉제로도 갈 수 있다.
-. 힘에 의해 노조무력화 그리고 단체협약 파기를 성공하고 나면 새로 도입한 임금체계(성과급제)의 내용변경은 향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미 노조가 무력화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다. 그때 감히 누가 대항하겠는가?
-. 알리안츠의 최종 구상은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가치 극대화에 있다.
즉 조만간 본사조직은 극소수화, 또는 아웃소싱 할 것이다. 외야 조직 가운데 지점장 등은 사업가형, 설계사형으로 바꿔질 것이며, 총무들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채워질 것이다. 영업기조는 에이젼시, 대면영업에서 텔레마케팅, 홈쇼핑판매, 방카슈랑스 등이 70% 이상 차지하는 유럽식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될 것이다.
-. 그래서 현재의 1700명 인력조직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이 ‘합의 없는 구조조정용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돈 한푼 안들이고 인력감축을 서서히 해나갈 것이다. 구태여 돈 들어 가는 명예퇴직은 할 필요가 없다.
회사로서는 지점장 노조가입의 인정은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 시나리오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에, 얼마 전 회사의 말처럼 “지점장이 법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고 말한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 것이다.
결론
회사는 2008년 4월 1일 106명 파업참가 지점장들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지점장들을 흔들어서 파업대오를 깨고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한 간교한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지점장 노조원 가입 인정은 물론이고 합의 없이 도입한 임금체계 변경 철회도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말하자면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알리안츠사태 관련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고”. 한 마디 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 회사가 보인 모습은 ‘지점장들이 현업 복귀하지 않는 한 대화란 없다’며 노사간 교섭 중지를 선언해 버렸다. 그리고는 설득했다는 시늉을 내기 위해 임원, 부서장 등을 총동원한 회유와 협박 작전에만 돌입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은 없고 오로지 조합원 분열책에만 올인하고 있다.
심지어 설계사까지 동원해 한 지점장의 음료에 수면제까지 타 먹여 응급차에 실어 납치했으나 탈출해 파업대오로 복귀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아마 4월 1일 대량해고를 하며 회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저들은 듣지 않았다”고.
교섭의 의지는 전혀 없이 회유, 협박만으로 일관하고는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식의 협박이 대통령께서 말한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라’ 는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논객들의 논리에 기대를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꼬여버린 금번사태의 근본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있다.
사측이 노동법을 어기고 단체협약마저 파기하며 구조조정용의 독한 성과급제를 노사합의나 직원동의 없이 강행 도입한 것이 화근이다.
이에 구조조정의 공포감을 느낀 조합원은 물론 당시 비 조합원이었던 지점장(영업소장)까지 본인들이 적용 받을 성과급제의 위험성에 대항하여 ‘긴급피난’의 형태로 노동조합 내규에 따라 조합원으로 먼저 가입하고 ‘합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 반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구조조정 계획과 이에 대한 저항이다. 사측은 이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대중의 시선을 곁가지(지점장 파업참가는 불법 등)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진상은 그렇지 않다.
사측이 먼저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 범죄자이며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자가 불법으로 몰리고 있는 어이없는 형국이다.
이제 모든 언론은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바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하여 진실과 사회적 정의가 승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협조해 줬으면 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알리안츠가 외국회사라도 이 나라의 법질서와 노사간의 약속까지 파기하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금번 알리안츠 사태가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노사문제로서의 첫 시험대라고들 한다.
이번 모든 사태의 시작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급제의 우선 철회’로 출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점장 파업참가의 불법문제는 그 다음 이슈다.
법과 원칙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정당방위’ 와 ‘긴급피난'의 법제도가 있다.
우리는 사측이 합의 없이 불법 강행한 임금체계 변경을 먼저 철회하고 단지 합의서 문구대로 노사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성과급제를 만들어 합의 시행하기를 바란다.
과연 그것이 노동자로서 사치스런 마음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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