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삼성화재

진 정 서

진정인 : 광주광역시 동구 동 000 - 000 번지
이 모 씨

피진정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소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사장 황태선

진 정 취 지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타 보험사에서는 현행법령을 위반 하여도 저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행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사 및 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가불금 지급거부 및 병원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인하여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환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당하고 있습니다.

2. 결국 피해환자는 병, 의원에서 반강제적인 퇴원 후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합병증과 사고후유증 등을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가 부담 하여야 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보험사에서는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취득하고 탈세를 하고있어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을 고갈 시키는 1순위의 주범으로 사료되고 이는 결국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적인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 각 해당 정부주무부처인 감사원,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위사에 대해 즉각적인 전국적 규모의 대단위 감사 및 실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위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하여 위사 및 타 보험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인 국민의 피와 땀방울인 혈세를 현행법령 근거하여 미비한 현행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사 및 각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환수조치를 통하여 공단의 기금을 조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확보에 있어 상당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기관인 행정부의 정부 및 입법부의 국회, 사법부의 법원 및 검찰 차원에서의 위 현행법령을 조속한 시일내 개선토록 건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진정인은 위사 및 타 보험사의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한 각 보험사의 가불금 지급거부 및 병원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 등과 관련된 횡포행위는 현재 및 향후로도 계속하여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3의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환자 다수를 예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요인을 감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적인 적자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진 정 내 용

1. 진정인은 2006년 8월 18일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위 교통사고는 잠깐 정차중인 진정인의 승용차량을 위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자동차보험 가입된 차량인 토스카 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며 상대방(가해자)의 일방적인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2. 진정인은 교통사고 이후 2006년 8월 중순경부터 2007년 5월 31일 현재까지 개인병원 및 대한민국 최상위급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진찰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시행 후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위사 소속 대인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 진정인의 병원치료비와 관련한 진료비 지급보증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휴업손해 및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어 이미 본인이 자비로 직접 지불 처리한 치료비 및 처방전에 의한 약물조제 복용비용에 대한 가불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한 일방적이며 고도로 지능화 및 계획된 음모아래 진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건설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위 현행법령을 위반 하여도 저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행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가불금 지급거부 및 병원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인하여 피해환자는 현재 병증의 상태가 완쾌가 되지 않았음에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병, 의원의 의료기관 및 보험사로부터 퇴원강요 및 종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당하고 있으므로 위 현행법령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해환자가 14일 이상 입원시 입원한 병, 의원의 의료기관 원무과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입, 퇴원소견서라는 것을 보내 퇴원에 관한 소견을 물어 봄으로써 진료비의 조기지급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암시하며 담당의사 및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과 피해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괴롭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면서 환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혀 환자 스스로 자진퇴원 하도록 유도하고 병, 의원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해환자를 퇴원 시킬 수밖에 없도록 주위 여건 및 상황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병, 의원의 의료진 및 원무과 직원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교통사고 피해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직, 간접적으로 종용 및 강요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그간의 본인의 주변인들 중 교통사고 피해환자 및 병, 의원의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후 14일 이내에 퇴원을 시키면 병, 의원의 치료비를 통상적으로 현행법령의 지급기일인 30일 이내 지급기한 보다 일찍 통상 4-5일 이내에 퇴원 즉시 피해환자의 진료의료기관에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해주고 14일 이내에 퇴원을 시키지 않고 퇴원을 거부하고 14일 이상 입원시킬시 피해환자 진료의료기관인 병, 의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검토서를 보내 치료비의 조기지급을 거부하고 진료비를 대폭삭감 하는 등 현행법령 준수기일인 30일을 훨씬 넘겨 통상적으로 늦게 지급을 하고 심지어 길게는 90여일까지도 끌면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의료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고의적으로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괴롭혀 위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 피해환자를 퇴원을 시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피해환자는 제도로 된 손해배상금에 관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물리치료를 비롯한 각종치료 및 약물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의료기관인 병, 의원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나다시피 반강제적으로 퇴원당하는 보험회사의 횡포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약자인 피해환자와 적은 동네 병, 의원 및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까지 관행적으로 폭 넓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위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는 피해환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조정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환자의 병원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사고피해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부당한 불법횡포행위를 포함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입원한 병원에서의 퇴원을 상습적으로 강요 및 종용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부당한 불법 횡포행위

가. 위 가불금의 지급 및 병원 진료비 지급보증 등을 위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위반소지 등이 있다 사료 됩니다.

나. ①.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2006.09.20.일경 위 보험사 대리 박모씨에게 가불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현행법령의 준수기일인 7일을 훨씬 넘겨 27일을 초과하고서야 겨우 2006.10.17.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②.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2006.10.월 20일경 위 보험사 대리 이모씨에게 가불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2006.11.02.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③. 본인이 직접지불 처리한 기 지급 치료비와 관련하여 2006.11.16. 위 보험사 대리 이모씨에게 위사 팩스로 제출 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현행법령의 준수기일인 7일을 훨씬 넘겨 22일을 초과하고서야 겨우 2006.12.08.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④.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2006.11.30.부터 2007.05.10.까지 총6회에 걸쳐 가불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총 6건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한 가불금 신청금 약 363만원정 가량의 가불금청구서를 위 보험사로 발송하였으나 위사에서는 2007.06.08. 현재까지 가불금 지급 현행법령의 준수기일인 7일을 훨씬 넘겨 180일이 초과하도록 아직까지 만 5개월가량의 휴업손해 가불금의 지급을 1원한뿐, 천원짜리 한장 지급하여 주지 않고 진정인은 환자로서 꼭 필요한 생필품 및 기초적인 생활은 물론 고혈압 및 심장병에 관한 약물치료까지 할 수 없도록 괴롭히며 위사에서는 진정인의 목숨을 담보로 횡포를 부려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⑤. 병원진료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06.11.26. 위 보험사 대리 이모씨가 본인이 입원하여 있는 모정형외과의원 원무과 및 병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위 의원진료비 및 향후 병원진료비 지급보증 및 가불금지급을 거부하여 퇴원을 강요 및 협박당하고 뒤늦게 서야 위 의원에 지급보증은 하여 주었으나 현재 2007. 06. 08.까지 가불금 지급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사실은 입원하였던 병원의 원무과 자보담당에게 상세하게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⑥. 병원진료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06.11.30. 위 보험사 대리 이모씨에게 지방의 모대학교한방병원으로의 전원을 통지하고 위 병원 원무과에서 당일 본인의 진료비 지급보증을 요구 하였으나 위 이모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진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주지 않고 진정인을 괴롭히다 뒤늦게 서야 위 병원의 진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위의 사실은 입원하였던 병원의 원무과 자보담당에게 상세하게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⑦. 위와 같이 위 보험사에서는 그동안 본인의 가불금지급 및 진료비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위 보험사 직원들을 사주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횡포를 부려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⑧. 위 보험사에서는 위사 서광주대인팀 대리 이모씨를 사주하여 2006.11.26.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이 민사로 제기 되었다면서 위 가불금의 지급 및 본인의 이전병원 기 치료비 및 향후 병원진료비 지급보증 등을 더 이상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는 하여 줄 수 없다며 위 보험사와 합의 할 것을 강요 및 종용하고 합의를 거부 할 시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법대로 하겠다고 통지하며 으름장을 놓고 협박 하며 담당이 자신이 소속한 대인팀에서 송무팀으로 이관이 되었으며 위 송무팀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전문가임을 암시하며 본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협박 하였습니다.

⑨. 이로서도 부족하여 급기야 위 보험사에서는 위사 서광주대인팀장 임모씨를 사주하여 2006.12.11. 지방의 모대학교한방병원 병실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방문하여 주거침입하고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본인)의 차량파손 및 현병증이 금번 교통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위 보험사에서는 초진 2주 치료비 중 65,940원만 책임이 있어 부담하고 초과부분 치료비는 전혀 책임 없다. 기 치료비, 기 신청 가불금 및 향후 신청가불금 향후 병원진료비 지급보증 등을 일체 못해 주겠다며 기 치료비 전액을(900만원상당의 치료비금액) 본인이 뱉어내야 하고 위 보험사에서 환수조치 하겠다며 협박하고 퇴원을 강요 하였습니다. 사고 후 치료기간이 2주 이상 이어서 본인의 치료기간이 너무 장기연장 과잉진료라며 전체 자보환자들을 대표해서 그중 제일 양심이 없고 불량하며 질이 극히 아주 나쁜놈이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대개 2주 이내 입원하고 60-70만원이면 합의하고 퇴원하는데 너만 유별나서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다며 위 임모씨의 말에 의하면 그간 본인이 위 보험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뻑 하면 고발한다,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위 보험사를 협박하여 협박죄 및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법으로 끝까지 하자. 대법원까지 몇 번이고 몇 천만원이 들어도 끝까지 하겠다며 본인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차량수리비 지급 및 병원진료비,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협박하며 퇴원을 종용하고 강요 하였습니다.(위의 사실은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모씨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⑩. 이후 2006.12.14.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요지의 가불금지급 거부 통지서를 위 보험사로부터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송달 받고 , 법원에 위 보험사가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어 초진 2주기간 중의 치료비 중 65,940만원 책임이 있으므로 이 금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900만원정은 책임이 전혀 없다며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신청인이 되고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법원의 등기 송달로 위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입원하여 있는 지방의 모대학교한방병원 병실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⑪. 이것으로도 부족한지 위사에서는 본인의 진료비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개월에 걸쳐 진료비가 지출이 되고 위사의 부당한 불법 횡포행위를 진정인이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하여 고발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민원제기하자 위사 고발인 대인팀 총괄담당인 호남보상서비스센타 서광주대인팀장 임모씨를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 전남 목포시로 인사발령을 내어 좌천시키고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한 처리는 고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삼성화재보험(주)의 본사 홈페이지 본인의 민원담당인 서울특별시의 동대문팀에서 최모씨라는 팀장을 광주광역시로 급히 특파하고 위사 호남보상서비스센타에는 원래 동광주대인팀과 서광주대인팀만이 존재 하였으나 진정인이 입원한 병원지역인 남구에 관할팀인 남광주대인팀을 위 최모씨를 주축으로 팀장으로 임명하고 남광주대인팀을 새로이 신설하고 팀장 및 팀원들을 전국에서 제일 악질적이며 악명이 높은 악바리 근성의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해환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직원들을 위 팀에 배치하고 진정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모든 병원에 진료비를 대폭삭감하여 지급 한다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검토서를 보내고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병원에 입원치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갈수록 그 횡포는 더해만 가고 있어 대기업인 삼성화재보험(주)의 민원처리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민원처리는 고사하고 더욱더 질이 나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담당을 배정하고 갈수록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여러 정황증거들로 미루어 짐작하여 보면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위 보험사 소속 대인팀 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사주하여 다분히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가불금지급 거부통지 및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통지 , 진정인을 치료한 진료 의료기관의 동의없이 치료비를 위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서라는 통지서 등을 발송하고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하여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이를 지연시켜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경제적 궁핍 상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조성하고 이를 악용하여 합의이행 의무 없는 교통사고 피해환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종용하고 직, 간접적으로 퇴원을 종용하며 위와 같은 온갖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으로 심리전 등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 및 협박하여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결 론

가. 위사 및 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가불금 지급거부 및 병원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인하여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환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당하여 결국 피해환자는 병, 의원에서 반강제적인 퇴원 후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합병증과 사고후유증 등을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가 부담 하여야 할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는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취득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을 고갈 시키는 1순위의 주범으로 사료되고 이는 결국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적인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그렇다면 위사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국적 규모의 대단위 감사 및 실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위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하여 위사 및 타 보험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인 국민의 피와 땀방울인 혈세를 위사 및 각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환수조치를 통하여 공단의 기금을 조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확보에 있어 상당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요인을 감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적인 적자를 다소나마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위 현행법령에 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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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 월 09 일

위 진 정 인 이 모 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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