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남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모든 납부자에게 부담금 전액 환급해야"
시,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교육부에 건의
남양주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남양주시(시장 이광길)가 최근 '특별법을 제정, 모든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났으나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미 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등 시민들의 요구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도내 최초로 교육부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을 지난달 30일자로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부과금액이 1만7천125건 246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의신청 기간인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자는 사실상 5% 가량에 불과하다"며 "기간내 불복신청자에게만 환급을 하게 되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현재 기간이 경과한 대부분의 납부자들은 환급에 기대를 걸고 무조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업무량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부자에게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담금 환급 이의신청은 최초 분양자가 하도록 했으나 분양권을 전매한 대다수의 경우 실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향후 환급시 부담금 환급대상과 절차 지급기준 등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까지 3만7,000여건에 달하는 부담금 반환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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