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도 못 믿겠어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8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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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광진구 광장동 339 - 8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대한지적 공사의 서울 성동 광진 출장소 지적기사 정남기씨의 부정확하고 거짓인 경계측량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8의 건물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을 하여준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현황측량을 하여준 결과 따라 나온 성과도를 보고 상기본인은 본인의 땅이 35㎡(10.58평)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측량의 결과로 상기 본인의 건물(339-8)의 이웃집인 광진구 광장동 337-4에서 상기 본인의 땅에 35㎡(10.58평)를 침범하였기때문에 법정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는 상기본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로 돌려 받은 35㎡(10.58평)의 땅이 실제로는 너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즉, 경계측량이 잘못되어서 현황측량으로 나와있는 문서상의 35㎡(10.58평)가 현실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판결결과에서도 35㎡(10.58평)을 돌려 받으라는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2002년 4월 2일의 측량한것에 대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보면 광진구 광장동 339-8(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 총 205㎡)의 건물 부분이 170㎡, 그리고 본인이 이번 소송으로 찾게된 광진구 광장동 337-4에서 침범한 땅인 35㎡(10.58평)가 성과도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문서상으로는 정확히 35㎡(10.58평)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실적인 수치는 너무도 35㎡에 맞지 않는것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의 오차를 벗어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03년 2월 6일 찾은 땅에 대해서 경계담을 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계복원 측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나와 경계복원 측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담을 치고 보니 문서상으로 35㎡(10.58평)라고 명시되어있는 땅이 현실적으로 너무 좁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동 광진 출장소의 지적기사 정남기씨에게 여러차례 통보를 해보았으나 정남기씨의 답변은 처음에는 35㎡(10.58평)가 엇비슷하게 맞다며 종이에 도면을 손으로 그리고는 각각의 수치까지 써주며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기본인은 본인이 재어본것과는 너무도 틀린 도저히 엉터리 수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대한지적공사 강남지사측에 다시 한번 민원을 넣어 재측량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지사측에서는 이번에는 35㎡(10.58평)가 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이제는 또 35㎡(10.58평)가 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사 정남기씨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대한지적공사의 지적기사 정남기씨와 강남지사측에서는 이제는 35㎡(10.58평)가 안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을 하지않고 상기본인에게 계속해서 기다리라며 시한을 끌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답변이 청도에 서류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한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상기본인이 알기에는 86년도에 분할정리가 되어 각 구청에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지적공사측에서 말도 안되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기사 정남기씨는 문서상 수치와 현 수치가 맞지않자 이번에는 자신이 현황측량을 잘못하여서 그렇다며 실수를 묵인해달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지적기사 정남기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등기상에 상기 본인의 대지의 평수가 나와있고, 또한 지적기사 정남기씨 자신이 측량한 현황측량에도 나와있는것을 부인을 하니 정말 너무도 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등기부등본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도대체 지적공사 사장님께서는 지적기사를 고용하시는 건지 거짓말쟁이를 공사직원으로 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사측에서는 지적공사 직원인 성동광진출장소의 정남기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고 고쳐나가야 할것인데, 같은 대한지적공사 직원이여서 그런지 언제까지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만 하는것입니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를 해야지 가만 두면 곪아 터지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것입니까?
지적에 관한 업무에서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의 횡포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본인이 바라는 것은 현황측량에서 명시된 35㎡(10.58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확히 명시하여서 이웃집과 경계담을 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즉,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여 법에서도 인도받으라는 상기본인이 찾은 35㎡(10.58평)에 경계담을 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더이상 이웃집과도 분쟁이 없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왜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이렇게 맞지않는 경계측량을 했는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잘못이 있는 직원을 엄중히 처벌하여서 더이상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 관계자분께서 꼭 좀 해결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 3월 14일
측량 의뢰인 김 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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