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정 시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위한 정부인가,최근 로또 열풍으로 시민을 들뜨게한 정부. 로또, 과연 서민의 희망인가, 아니면 서민을 봉으로 여긴 정부의 책략인가, 그것은 희망일수도 있고 시민이 봉이 될수도 있다.
정부가 복권정책과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서민이 갖을수 있는 한가닥 꿈과 희망이 될수 있지만 현재로 서는 정부의 자금줄일수 밖에되수 없다.왜, 현재 운영되는 환급율에서 볼수있듯이 판매액의 50%이상이 세금및 기타 정부 수익금으로 차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것을 정부공익 사업이라는 이니셜을 걸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재고 해야할 과제라본다.이뿐만이 아니고 98년 IMF대란이 왔을때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기업합병이다 정리해고다 하여 무수한 많은 인력을 거리로내몰고 결국은 공적자금(시민의 세금)으로 부실한 기업 사주만 살찌게 하고 구조조정 된게 무엇이 잇는가,
현실에 와서보면 기업들은 구조조정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고 결국 금융권만 배불리고 거대 금융만 탄생 했을 뿐이다. 한예로 구조조정 한다고 예금금리를 대폭인하 하고 서민들 애용하는 카드 금리는 오히려 인상하는 아이러니한 행정. 결국 정부가 허가한 사채이자에 허덕이다 강도및 절도로 전과자가 되거나 가정과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둔채 자살하는 가장. 이모든게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지않고 정부를 위한행정과 정치 ?이니..또 한예를들어 서민들이 행락및 여가오락으로 즐기는 정부가 시행하는 경마,경륜,경정들의 환급률도 왜이Ž게 작은건지 외국의 경우는 보통 80%~75%이상인데 우리나라는 70%밖에 안되니,서민이 봉인가?
이모든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운영하는 수익 사업이가? 최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의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부를 위한 정치로 빚어진 장님과 귀머거리로 모여진 행정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권에만 신경쓰지말고 청렴하게 세법도 고쳐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것을 자랑 스럽도록 의식이 고쳐지게 바꾸길바란다.
이 모든 근본의 질서가 무너질때, 시민들은 한낮 국민이 아닌 인형으로 변해 아무의식없이 무정부,또는 무국가관이 생성 될지 모른다. 예전의 참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알면서도 악몽으로 치우쳐 쉽게 잊으려 하지만 그참사 속에는 미래의 또다른 참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않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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