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유아용품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첫 2년 동안은 수익보다 투자비용이 더 들었으며, 그 이후 조금씩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용돈 정도의 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지불이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사에 모든 소득자료를 제공하여 100% 신고를 하고 있으며,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소득 510만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425,000원이 제 수익의 전부입니다. 아직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다는 기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라 해당 공단에 전화문의를 해보고 나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일년도 아니고 한달 보험료가 월 소득의 12%에 해당되는 50,670원이 나왔습니다. 주변 봉급 생활자와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심지어 공단에서 전화받으시는 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역 보험료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봉급자와는 다른 체계로 계산할 수 밖에 없고, 100% 신고하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더군요.
제 주변에 월급 백만원 받는 분도 건강보험료는 21,050원 밖에 안내던데요, 지역가입자 계산대로라면 자영업자가 연소득 1,200만원인 경우 6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입니다. 자영업자는 보험료가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결국 자영업자는 소득을 30%로 줄여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동일 소득이라면 동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보험료는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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